금융사 플랫폼 지원···빅테크 규제 강화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 수준에서 강도 높게 관리하는 한편, 중저신용자 대출 한도는 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년도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계획을 모두 인정한다. 강도 높은 총량관리로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그룹에 대한 감독체계 도입을 검토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빅테크의 잠재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세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5%대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과 7월부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와 3단계 규제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대출 총량관리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 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현재 당국은 금융회사들과 내년도 가계대출 및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중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해선 계획안을 모두 인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처럼 중저신용자 대출을 총량에서 제외할지에 대해선 아직 확정된 바 없고 일단 공급계획을 전부 인정해주는 것부터 시작할 계획"이라며 "금융회사 계획안을 살펴보고 다양한 (중저신용자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리상승 기조,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지원 종료 등에 대비해 상환부담 완화 등의 연착륙 방안도 마련한다. 만기연장 등 지원조치가 내년 3월 종료될 경우 충분한 거치·상환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인 만큼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안이 한 차례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만기연장 조치는 내년 3월에 도래하는 만큼 현재로서 연장 여부 등을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앞으로 방역상황,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에 초점을 둔 탓에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기업부채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중소기업대출 등 기업부채의 차주별·신용도별 리스크를 점검하고 정책금융기관별 리스크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금융사가 다양한 사업모델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업권별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은행권이 금융·생활영역을 포괄하는 '종합금융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고 핀테크업체에 대한 투자제한 규정도 개선한다. 보험권은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캐피탈사도 생활밀착형 종합 서비스를 플랫폼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반면, 빅테크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점유율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리스크 점검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영위형태별 규제를 강화하고, 빅테크그룹에 대한 감독체계도 도입한다. 빅테크에서 비롯된 제3자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위험관리·내부통제 시스템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코로나19 재확산 변수가 생겼는데, 내년 3월 종료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 프로그램의 재연장 가능성이 있나?
△그동안 정부가 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금융완화 조치를 취했었다. 이 금융완화 조치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지속하는 긍정적 효과도 가져왔지만 한편으로는 자산가격 상승과 같은 금융불균형 현상도 가져왔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서 있는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기연장 조치는 내년 3월에 도래하는 만큼 현재로서 연장 여부 등을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앞으로 방역상황,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이다.
-빅테크 그룹 감독체계 도입과 관련, 네이버나 카카오 등이 그룹으로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나?
△최근에 빅테크로 불리는 IT 기업들의 금융시장 내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 빅테크가 기존 금융안정성에 어떤 영향력을 줄지에 대해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똑같이 고민을 하고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도 빅테크의 금융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규율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논의 과정에 저희도 참여를 하면서 향후 나오게 될 규율체계안 등을 보고 국내 도입 여부나 일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감독계획이 확정된 바는 없다. 다만, 빅테크로 인해서 소비자 편익 증대라든가 이런 긍정적인 효과들은 극대화해 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시장의 안정, 건전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