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탄소중립 산업 기술투자를 2배 확대하고, 수소환원제철 등 총 6조7000억원 규모의 대형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또 올해 처음으로 넘어선 수출 6000억달러 정착과 함께 7000억달러 시대 도전도 선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함께 극복·도약하는 산업강국'을 비전으로 두고 △탄소중립 혁신 전환 본격화 △글로벌 제조강국 위상 강화 △공급망 안정화와 경제안보 실현 △국부창출형 통상 추진 등 4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산업부는 먼저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민간투자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산업 기술투자액을 올해 2130억원에서 내년 4135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렸다. 수소환원제철, 바이오 원료 등 대형 예타 사업을 추진하고, 이들 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1500억원 규모의 특별 융자를 추진해 자금 확보 지원에도 나선다.
또 '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을 제정해 기업과 함께하는 탄소중립을 제도화하고, 정례적 소통으로 유연한 정책보완을 추진한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적정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법제화하고, '풍력 원스톱숍' 도입 등 인허가제도를 합리화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가 확산되는 것에 맞춰 내년 상반기 중 변전소 등 계통보강계획 수립해 안정적인 전력망을 구축하고, 분산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청정에너지로 분류되는 수소생태계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023년까지 국내에 수소생산기지 3개소를 구축하고, 해외 공급망도 마련한다. 또 액화수소 유통 설비를 구축하면서 수소법 개정을 통한 청정수소 발전시장 개설도 추진한다.
이번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광물·석유 비축물량과 가스 중기계약을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자원공급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외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핵심품목별 수급상황을 고려한 비축물량 확대, 수입선다변화, 국내 생산기반 조성 등 단계적 조치를 통해 수급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경제안보를 위해 법사위 계류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조속한 시일 내 통과시켜 내년 하반기부터는 인허가 특례, 생산시설·R&D 투자 인센티브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략산업도 강력 지원한다. 특히 전략기술 수출·M&A 사전승인 의무화, 전문인력 관리 강화, 제4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수립 등으로 기술·인력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에 대해서는 대규모 기술투자와 함께 수요-공급사 협력에 기반한 실증 지원, 으뜸기업 추가발굴 등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한다.
글로벌 제조강국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조선·철강·화학·기계 등 주력산업은 저탄소·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해 내실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미래차·반도체·바이오·배터리 등 신산업에는 수요창출과 민간투자를 촉진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수출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국부창출형 통상'도 추진한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수출 6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을 내년에는 정착할 수 있도록 물류애로 해소를 끝까지 지원하고, 필수인력의 국경간 이동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7000억달러+α 시대에 도전하기로 했다.
'대외무역법'을 개정해 서비스·디지털 무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근거도 법제화해 신무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보강, 100대 핵심 기업 맞춤형 IR 전개, 제1호 첨단투자지구 지정 등 외국인 투자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개선도 병행한다.
신남방에 대해선 핵심소부장·ODA 기술교류, 신북방에는 수소 등 9개다리·핵심광물, 미국은 첨단산업공급망·친환경 에너지, 유럽·대양주를 대상으로는 해상풍력·V4배터리 등 국가별 맞춤형 경제협력 전략을 토대로 정상외교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급망·기술·디지털·백신·기후변화 등 5대 통상이슈에 대해서는 국제 논의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중남미·중동·아프리카·신북방 등 신흥시장과의 FTA 협상을 가속화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