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구글 망 무임승차에···이해진 "역차별"·김범수 "공정 환경 힘써야"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넷플릭스·구글 등 해외 콘텐츠사업자(CP)들이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통신사)에 망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21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네이버, 카카오는 매년 통신사에 700억~1000억원 수준의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지만 구글, 넷플릭스는 트래픽 상위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망을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네이버 카카오가 해외 CP가 무상 이용하는거 알면서 납부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뭐라 생각하나"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사실 글로벌 서비스 업체와 통신사 간 관계가 어떤식으로 구성된지 잘 알지 못해서 의견 내긴 어렵다"면서도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공정한 인터넷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이 힘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또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최고책임자(GIO)는 "역차별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망 비용을 낸다고하면 훨씬 많이 쓰는 해외 기업들도 같은 기준으로 망이용대가를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CP들은 통신사들에게 망 이용 대가를 납부하고 있지만,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는 협상력 우위를 바탕으로 망 이용 대가를 내지 않겠다고 버티며 역차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국회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의 국내 망 이용대가 부과를 의무화하는 법안 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후 김 의원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입법 하는데 적극 찬성하는가"라고 질문했고 한 방통위원장도 "그렇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