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참사'에 칼 뺀 정부···등록 말소·영업이익 5% 과징금

[서울파이낸스 김예온 기자]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강도 높은 제재와 인센티브 정책을 동시에 추진한다. 반복적으로 영업정지·공공입찰 제한·등록말소 등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고,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초강력 대응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게 목표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건설업체 등에서 연간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법인 단위로 과징금이 부과되고, 사망자 수에 비례해 영업정지 기간이 늘어난다. 특히 동일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재발할 경우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공공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보다 엄중한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공공입찰 제한 기간도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노동자 사망으로 인한 영업정지 시에는 선분양 제한도 강화된다. 정부는 선분양 제한 기간과 분양 시점에 관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정책자금 참여 역시 제한된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에 소홀한 기업이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이력은 금융권 심사에도 직접 반영된다. 건설업체가 대출을 받을 때 금리·한도·보험료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권 자체 여신심사 기준과 대출 약정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심사 과정에 안전도 평가를 새롭게 도입해 심사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중대재해 관련 사실이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ESG 평가 및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형사 판결이 내려질 경우 관련 사실을 지체 없이 공시하도록 의무화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이는 안전 문제를 기업의 재무적·평판적 리스크로 직결시키려는 의도다.

처벌 절차도 엄격해진다. 고용부와 대검찰청은 협의체를 구성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신속 송치와 기소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파견 여부까지 점검하며, 초동 수사부터 공판까지 일관되게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처벌 강화와 함께 산재 예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한다.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넓히고,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근로감독 면제, 정부 포상 가점, 정책금융 금리·한도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정책 지원 사업에서도 우대 가점을 부여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산재 예방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산재 예방 지원 규모는 총 2조723억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락, 끼임, 부딪힘 등 3대 사고 예방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안전시설 투자 시 선지급 규모는 기존 지원금의 7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고, 산재 예방 시설 융자 지원도 구매뿐 아니라 대여까지 확대된다. 또한 공공기관 인증을 받은 시설·장비는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한다.

연구개발(R&D) 지원도 병행된다. 산재 예방을 위한 신기술과 제품은 검증 과정을 거쳐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연계한다. 이를 통해 기술 혁신이 현장 안전 강화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대책의 이행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노사정 및 전문가로 구성된 15인 규모의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아울러 민관 합동으로 산재 예방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 등 전달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감독·관리 역량을 높인다. 범정부 차원의 협업과 조정 기능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노사정이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가기 위해 대표자 회의를 제안한다"라며 "범정부 차원의 협업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면서, 노사와 함께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중대재해 문제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