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상법 추가 개정, 심각한 부작용 우려···충분한 논의 필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8단체는 24일 대국민 성명을 내고 상법 추가 개정 반대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경제8단체는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 복합 위기'"라며 "주력산업 노후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부재로 산업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석유화학, 철강 등 기간산업은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고,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도 중국 등 경쟁국의 추월로 글로벌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중 갈등 격화와 보호무역 확산은 수출 중심의 한국경제에 치명적"이라며 "올해 상반기 기준, 15대 주력 품목 중 자동차, 화학제품 등 무려 10개 품목의 수출이 감소했다. 미국의 고율관세 역시 심각한 위협입니다. 일본이 이미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한 상황에서 우리의 대미 관세율이 높게 결정될 경우 수출경쟁력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 한파로 내수가 얼어붙고 있으며 경영난으로 폐업에 나선 자영업자 수가 지난해 1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6월, 청년 취업자 수는 2006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경제8단체는 이 같은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경쟁력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8단체는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투자와 인력양성에 적극 매진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더욱 열심히 뛸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8단체는 "최근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여기에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추가적인 상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며 "이는 과도한 배당확대, 핵심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나 경영권 위협이 이뤄질 경우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주력산업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8단체는 "소액주주를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8단체는 "한국은 이미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받은 기업 수가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이런 상황에서 상법이 추가로 개정될 경우 외부 세력의 경영권 공격이 급증하고, 이 과정에서 기업 기밀의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상법 추가 개정에 대해 "심각한 경영혼란을 초래해 급속한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기업의 펀더멘털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인 성장을 어렵게 해 주주가치의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8단체는 "경제계는 한국경제의 재도약과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더불어 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경영 투명성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상법 추가 개정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