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호재·악재 혼재 속 '제4인뱅' 인가 전망은

[서울파이낸스 박영선 기자] 내달 3일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서민금융' 정책에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특화은행 관련 공약에 따른 제4인터넷뱅크 출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1대 대선 후보들이 서민을 위한 특화은행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제4인터넷뱅크(제4인뱅) 설립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소상공인 활력 증진 공약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추진'을 내세웠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구성해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설립해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이행 방향에는 차이가 있지만, 두 후보 모두 '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춘 은행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새로운 인터넷은행에 긍정적 인식을 드러낸 만큼 '제4인뱅' 출범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당수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당국도 기존 계획대로 6월중 심사를 마치고 예비인가 사업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달 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6월 정도에는 실무적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음 정부가 심사결과에 대해 다시 리뷰를 할 것이며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진다면 굳이 되돌리는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제4인뱅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는 시중은행 3곳(하나·NH농협·우리)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국소호은행이다. 한국신용평가사(KCD)가 지분 33.5%의 최대주주로 나섰으며 부산은행, 흥국화재, 흥국생명, 유진투자증권, 우리카드, OK저축은행, LGCNS, 아이티센, 메가존클라우드 등 굵직한 금융·IT사가 합류했다. 

특히, 국내에서 유일한 개인사업자 대상 신용평가회사인 한국평가정보를 자회사로 보유해 신용평가모델이 확보됐고, 180만명이 사용중인 소상공인 경영관리 서비스 '캐시노트'를 통해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한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한국소호은행 관계자는 "지난 3월 컨소시엄 구성과 자본력 등 기준에 맞는 서류를 제출한 상태로, 당국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은행 출범 여부를 불문하고 향후에도 소상공인 특화 서비스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지방 신용보증재단과 협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유력 후보는 소소뱅크다. 소소뱅크 컨소시엄에는 소상공인전국연합회와 신라젠, 다날, DSRV를 비롯해 경남은행과 리드코프, 마인드에셋자산운용 등의 금융사가 컨소시엄에 참여한다. 이 중 리드코프는 지난 26일 메이슨캐피탈이 진행하는 2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리드코프는 신라젠 최대 주주인 엠투엔의 계열사다. 

다만 일각에서는 차기 정부 출범으로 인해 사업계획이 수정될 수 있다는 시각도 여전한 상황이다. '제4인터넷은행 설립'은 윤석열 정부가 기존 은행권 독과점 완화를 목적으로 추진한 정책으로, 정권이 교체될 시 발생할 변동성도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정책 연속성과 별개로 기존에 준비한 사업 구상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다.

또한 금융당국이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이번 사업에 지원한 컨소시엄 모두를 탈락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9년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는 시장의 관측을 뒤엎고 모두 예비인가 불허가를 받았다. 당시 키움뱅크는 혁신성 부족, 토스뱅크는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탈락 이유로 언급됐다. 토스뱅크는 차기 심사를 통과한 후 2020년 출범에 성공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 이후 정치적 혼란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 확보도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3월 제4인뱅의 유력 후보군으로 지목됐던 더존비즈온과 유뱅크는 경제 불확실성과 정국 상황을 고려해 예비인가 신청을 포기한 바 있다. 

제4인뱅 컨소시엄 참여사 관계자는 "현재 후보군 중 소호은행이 키를 가져간다는 데에 시장 이견은 없어 보인다"면서도 "다만 정권이 교체될 경우 사업 기조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보니 그 기준에 맞춰 추후 예비인가 준비에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차기 정부가 사업을 재구상할 가능성도 있어 대선 이후를 두고봐야 할 것"이라며 "심사 기준이 강화돼 공공성과 혁신성, 자본력 등 다방면에서 보다 안정적인 형태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심사 결과를 선뜻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