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꿈틀 '화들짝'···정부, 강남3구+용산까지 토허제 확대 재지정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가 연일 치솟고 있는 집값을 잡고자 오는 24일부터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가계대출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도 토허구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정부가 토허제를 해제한지 한 달 만에 재지정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선제적으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함이란 설명이지만, 단기간 내 정부 입장을 번복함에 따른 정책 신뢰를 떨어트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토허제 해제 이후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급등하는 등 시장 불안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자 선제적으로 추가 규제 조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먼저, 지난달 토허제가 해제됐던 강남과 서초, 송파 소재 전체 아파트는 토허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까지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1년 단위 지정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소재 아파트는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며 9월 말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지정 연장을 검토한다.

이번 토허제 재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아울러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허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한다.

허가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허가구역 지정과 함께 가계대출 관리도 강화해 집값 상승세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더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다주택자·갭투자자 관련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오는 7월로 예정됐던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5월로 조기화한다.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한다.

투기수요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한다.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하고, 편법대출·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병행한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서 주택공급 확대도 지속한다. 도심 내 핵심 공급수단인 정비사업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 제·개정을 적극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도 이달부터 실시한다.

2년간 11만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정부·지자체 상설 협의체를 가동해 조속한 인허가·착공을 지원한다. 8·8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공공택지 주택공급도 조기화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며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주거 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등 책임감 있는 시장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