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보고서②] 규제에 막힌 가계대출 증가세, 토허제 해제로 또 '들썩'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지난해 부동산 영끌 흐름 속 급격히 확대됐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정부의 대출규제에 막혀 꺾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수요·공급여건을 고려하면 가계대출 증가세는 당분간 둔화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여파에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커지면서 은행 가계대출이 다시 확대됐다. 부동산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은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9월 이후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가 축소됐으며, 가계대출 증가세도 뚜렷한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 같이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8월 10조원에 근접했던 가계대출 증가폭은 9~11월 중 5조~6조원대로 대폭 축소됐으며, 12월에는 2조1000억원 수준까지 낮아졌다. 올해 들어서는 1월 중 계절적 요인 등으로 1조원이나 감소했지만, 2월에는 4조4000억원 증가로 전환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축소한 것은 은행권이다.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 등을 앞둔 작년 8월 당시 은행 가계대출은 9조원을 돌파했지만,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며 작년 12월과 올해 1월 감소세를 시현했다. 특히 생활안정자금이나 대환 등 주택구입 목적 이외의 주담대도 크게 감소한 것이 눈에 띈다.

문제는 2월 은행 가계대출이 3조3000억원 증가 전환했다는 점이다. 특히 주담대가 3조5000억원이나 늘며 증가세를 견인했다. 지난달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발표 여파에 강남권 아파트값이 급등, 서울 전역으로 매수세가 확산된 여파로 풀이된다.

또한 정책대출의 경우 낮은 대출금리와 DSR 적용 배제 등 상대적으로 유리한 대출조건 등의 영향으로 서민‧실수요자의 수요가 꾸준히 지속됐으며, 월 2조~3조원대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로 대출수요가 비은행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나타났다.

한편, 시장총괄팀은 수요·공급 여건을 고려할 때 당분간 가계대출 둔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먼저 수요 측면에서 보면 최근의 주택시장 조정 흐름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가계대출이 크게 확대되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올해 전체로 보면 금융여건 완화나 역전세 상황 해소에 따른 전세자금 수요는 상방요인으로, 분양·입주 물량 감소와 경기위축에 따른 투자수요 감소는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공급 측면에서도 은행들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GDP 성장률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맞춰 월별‧분기별로 관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등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가계대출 취급이 강화되면서 대출한도가 일부 축소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정책대출 공급규모는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보고서를 작성한 최신 시장총괄팀 과장은 "금융여건이 완화되는 가운데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조치 완화,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의 영향 등이 주택가격 상승 기대 및 가계부채 증가세를 자극할 가능성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DSR 적용범위 확대 등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