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시가 현실화 계획 수정안 다음달 4일 공개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이 내달 4일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4일 서울 한국부동산원 강남사옥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와 공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공청회에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들이 내놓는 의견을 바탕으로 공시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90%로 설정된 현실화율 목표치를 80%로 낮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2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부동산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목표치 달성 기간 역시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현실화율 90% 도달 시점은 부동산 유형별로 공동주택은 2030년, 단독주택은 2035년, 토지는 2028년으로 설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