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 에너지믹스 원전 비중 30% 이상 확대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믹스에서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종합적인 자원 안보 체계 구축에 나서고 민간의 해외자원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전기요금에 연료비를 연동하는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안전성을 전제로 한 기존 원전 계속 운전 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 믹스에서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원전 비중은 27.4%였다.

이번 결정은 현재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기준에 해당하면서 현재 건설중인 원전의 정상가동과 가동중인 원전의 계속 운전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산정한 것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할 콘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는 보급 목표를 재정립해 태양광·풍력 등 에너지원별 적정 비중을 오는 4분기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도출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은 수급상황·계통을 고려해 감축을 유도하고 무탄소전원은 기술 여건을 고려해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에너지 자원안보 체계 구축을 위해 자원안보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 자원안보 콘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자원안보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해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자원개발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공기업의 자원 확보 기능을 재정립하고 민간의 해외자원개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력시장·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총괄원가 보상원칙과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전의 전력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4분기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3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세우는 등 관련 법정 계획을 통해 새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차질없이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