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3분기 인상안 제출, 전기요금 또 오르나···고민 깊은 정부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한국전력이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전기요금의 일부인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연료비 조정단가가 인상되면 3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미 올해 기준연료비를 4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 올리기로 했고,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2원 올렸다.

한전은 지난해부터 석탄·석유·천연가스(LNG) 등 발전 연료비가 급등한 탓에 전력구매비용도 많이 늘어 최대치인 3원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이 발전사들에서 전력을 사올 때 적용하는 전력도매가격(SMP)은 4월 kWh.당 202.11원으로 처음 200원을 돌파햇다. 지난해 같은 달 76.35원보다 164.7% 급등했다.

이로 인해 한전은 올해 1분기 이미 7조786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전기요금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연말까지 대략 30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전이 조정안을 작성한 뒤 산업부에 신청하면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산업부가 최종 인가한다.

정부도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고물가가 지속되는 현 상황이 부담스럽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 올라 2008년 8월 이후 13년 9개월만에 가장 높았다.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2010년 1월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인 9.6% 상승했다.

다음달에는 민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도 메가줄당 1.90원으로 지금보다 0.67원 오른다. 정산단가는 지난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인상됐고, 오는 10월에는 1.90원에서 2.30원으로 0.40원 더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