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 문제 아쉬워···실수요자 정책지원 확대할 것"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년 간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10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질의응답에서 '지난 4년 가장 아쉬움이 남는 점'을 묻는 질문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라며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언급한 '실수요자 부담 완화 정책지원'은 여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및 재산세 감면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기존의 공급정책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주택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할 것"이라며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논란에 대해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