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가장 아쉬웠던 것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해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줬다"고 말했다.
22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부동산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사과 말씀을 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에도 수 차례 사과하긴 했지만 아파트 등 주택가격 불안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상당한 만큼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인 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나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동산, 특히 주택 공급에 좀 더 큰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2.4 공급대책 같은 것이 조금 더 일찍 시행됐다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면서 '공급 부족' 문제를 핵심 원인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다만 우리 정부 기간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았다. 인허가 물량도 많고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물량도 많다"며 "앞으로는 공급문제가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과거와 달리 부동산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공급 문제'를 꼽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은 앞서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것은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문제의 원인으로 투기 세력을 거론했다.
그러다 올해 5월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는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며 공급 확대 기조를 언급한데 이어, 이번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 공급을 늘리지 못했다는 점을 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직접적으로 지목한 것이다.
물론 문 대통령은 이날도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민간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전체 부동산 발언의 초점은 '공급 부족' 문제로 쏠려 있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급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지금은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면서도 "우리 정부로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2년 전인 2019년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던 것에 비교하면 크게 물러선 모습이다.
특히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격상승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소 급진적 목표를 밝혔던 것과 달리, 이날 정책 목표는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까지 가는 것"으로 낮아졌다.
이러한 발언은 자신의 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현실적 한계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의 문제에서 서민들에게 많은 박탈감을 드리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해 무주택자나 서민, 청년,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는 부분이 가장 아쉽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