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히지 않은 배터리 전운···SK "ITC 결과 바로 잡겠다"
걷히지 않은 배터리 전운···SK "ITC 결과 바로 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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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지적, 실체적 본질은 밝혀지지 않아"
SK이노베이션 미국 조지아주 제1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사진=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미국 조지아주 제1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사진=SK이노베이션)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 손을 들어줬지만 SK 측은 단지 절차상 문제일 뿐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지 않았다며 여운을 남겼다. 

11일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미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 자사와 합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SK이노베이션은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여부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며 ITC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오후 별도로 온라인 기자간담회도 열어 "SK가 당사 손해배상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분명 미래 수주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만 미래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SK이노베이션은 입장문에서 "ITC가 앞서 만장일치로 자사 조기 패소에 대해 전면 재검토 결정을 한 이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소명했다"며 "그러나 ITC가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해 실체적 판단 기회를 갖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SK측은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길 기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대통령이 ITC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정하는 심의 기간은 앞으로 60일이다.

SK이노베이션은 "ITC 결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항소 등 정해진 절차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 진실을 가리겠다"고 강조했다.

SK측은 이날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점을 겨냥해 "SK 배터리는 지난 10년 이상 안정성 문제가 일어난 적이 없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배터리'"라면서 "이를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강조하겠다"고 했다.

또한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에 최대 50억 달러를 투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 6000여 개 창출하는 경제 효과가 있다"며 "이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그 피해가 단순히 SK에 국한되지 않고 조지아 전체, 나아가 미국 경제·사회에까지 미칠 수밖에 없음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ITC가 포드와 폭스바겐 미국 전기차용 배터리·부품 수입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둔 데 대해 "해당 기간 미국 공장 설립과 운영이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며 "이들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관련 국내외 소송·공방 주요 일지]

◇ 2019년

▲ 4월 29일 = LG화학, ITC·연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 침해 소송

▲ 5월 = LG화학, 국내 경찰에 SK이노베이션 산업기술 유출방지 보호법 위반 혐의 고소

▲ 6월 10일 = SK이노베이션, 서울중앙지법에 영업비밀 침해 없었다는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 9월 3일 = SK이노베이션, ITC·연방법원에 LG화학 특허침해 소송

▲ 9월 16일 = LG화학 신학철 부회장-SK이노베이션 김준 총괄사장 CEO 회동

▲ 9월 17일 = 경찰, SK이노베이션 압수수색

▲ 9월 27일 = LG화학, ITC·연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 특허침해 맞소송

▲ 10월 3일 =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 중요 문서 제출 누락' 포렌식 명령

▲ 10월 22일 = SK이노베이션, 서울중앙지법에 LG화학이 과거 합의 파기했다는 내용의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추가 소송

◇ 2020년

▲ 2월 14일 =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화학이 요청한 SK이노베이션 조기 패소 예비 결정

▲ 4월 17일 = ITC, SK이노베이션의 이의 제기에 따라 재검토 결정

▲ 8월 27일 = 서울중앙지법, SK이노베이션의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SK이노베이션 1심 패소

▲ 9월 25일 =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결정 10월 5일에서 26일로 연기 발표

▲ 10월 26일 = ITC, 최종 결정 12월 10일로 재연기 발표

▲ 12월 10일 = ITC, 최종 결정 2021년 2월 10일로 재연기 발표

◇ 2021년

▲ 1월 28일 = 정세균 국무총리,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말 부끄럽다"며 LG·SK 배터리 소송 합의 촉구

▲ 2월 10일 = ITC, LG에너지솔루션(옛 LG화학 배터리 부문) 최종 승소 및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미국내 10년 수입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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