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경제정책] 탄소중립에 11.4조 투입···인센티브 강화
[2022경제정책] 탄소중립에 11.4조 투입···인센티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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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감축 기업 1.3%p 우대금리···1조 규모 '기후대응보증'도 신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내년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4대 중점분야에 약 11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또 기업·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탄소배출 감축 실적을 재정·금융지원 등 인센티브와 연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계획(NDC)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20일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시범사업 등을 거쳐 9월부터는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시행한다.

또 탄소중립과 NDC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구조 저탄소화(7조9000억원) △저탄소 생태계(8000억원) △공정한 전환(5000억원) △제도적 기반(2조2000억원) 등 총 11조4000억원의 재정투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기후 위기에 중장기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조4000억원 규모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탄소감축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준을 포함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수송 등 각 분야의 법정 계획도 변경·수립한다. 

이 때 에너지 부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발전믹스 변화에 따라 2030년 기존 대비 신재생은 10%p 가까이 늘리고(20.9%→30.2%) 원자력과 석탄, LNG 등은 줄이는 발전설비·계통망 보완 등 내용을 차기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수송부문에서도 2030년 전기·수소차 보급목표를 기존 385만대에서 450만대로 확대하는 등 무공해차 보급 목표 상향에 따른 충전인프라 확충 등을 차기 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글로벌 기후 리더십 발휘를 위해 기후 관련 국제기구 신규공여, GCF 4기(2022~2024년) 이사진 활동, 다자논의 참여 등을 추진한다.

기업·민간의 탄소감축 실적에 기반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기업의 감축활동에 따라 배출량이 감소하더라도 생산라인을 신·증설한다면 배출량 증가분만큼 추가할당 하는 등 배출권 할당 업체의 실질적인 감축실적이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원료 변경 등에 따른 외부 감축과 재생에너지 전력 구입 등도 내부감축 실적으로 인정하고, 폐열로 생산한 전력을 사용했을 때는 간접배출량(전력)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감축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후속 사업을 연계 지원하는 등 총 54억5000만원을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 지원사업에 쓸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평가해 탄소중립 기여업체를 선별·우대지원하는 1조원 규모의 '기후대응보증'도 신설한다.

혁신기술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난이도는 높지만 감축효과가 큰 기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신속하게 완료한다.

감축설비·공정개선을 위해 자금을 대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탄소저감 효과를 근거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산업은행의 경우 최대 1.3%p 낮은 금리로 총 5조원까지 대출해주고, 민간은행들도 대출상품의 이자 이차보전 방식으로 143억원이 지원된다. 다만 감축실적이 미름할 경우 우대금리가 환수되는 등 패널티가 부과된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량 저감,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사용, 무공해차 렌트, 친환경 상품 구매 등 '저탄소 활동' 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를 확대 시행한다.

탄소중립 아이디어 공모전과, 아이디어 등록·거래 플랫폼과 연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산업은행이 1조원 규모의 투·융자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사업재편, ESG경영 등을 돕는다. 

정부는 청정에너지인 수소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수소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수소버스·화물차 중심 수소교통복합기지·수소충전소 확충사업 확대 등을 추진한다. 수소로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 발전이나 암모니아·LNG 혼소 등 기술개발·실증 지원에도 나선다.

이 외에도 정부·마을주민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한국형 RE-100 이행모델 개발, 해양플라스틱 제로화,  해양온실가스 저감 등에 대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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