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의 시장안착을 위해 '시행상황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관련 금융협회와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첫 회의를 열고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진현황과 향후 시장점검 및 금융애로 상담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시행상황반은 정책점검팀, 시장점검팀, 애로상담팀 등 3개 팀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이들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인 7월7일 전후로 진행상황을 점검·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정책점검팀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과 후속조치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현장방문·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주요 진행상황을 홍보한다. 시장점검팀은 금리 인하 이후 시장 상황과 최고금리 위반여부 등 업권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불법사금융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상담·홍보를 강화한다.
애로상담팀은 금융이용 애로 상담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정책서민금융·제도권 금융을 연계하고, 소비자 대상 홍보·교육을 진행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중금리대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당국이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들이다.
우선 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맞춰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대환을 위한 '안전망 대출Ⅱ'를 출시하고, '햇살론17' 금리도 2%포인트(p) 인하한 '햇살론15'로 변경 출시한다. 올 하반기 중 햇살론뱅크·햇살론카드도 내놓을 계획이다.
오는 8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출범하고, 온라인대출플랫폼(대출중개) 및 은행권(대부업체 대출)과의 논의도 지속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금리대출 적격 공급요건을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잇돌·민간중금리 대출을 변경된 요건에 따라 집중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고, 올 4분기 중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해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한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축은행·여전업권에서 저신용차주를 흡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다음달부터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이 개정·시행되며, 내년 1월부터는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 인센티브 확대 및 고금리대출 불이익조치가 폐지된다.
시장점검·감독과 관련해선 금감원이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출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업권 지도를 지속하는 한편, 신용공급 상황 및 최고금리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김태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고금리 인하의 시장 안착을 위한 각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그는 "저신용층의 금융애로를 안전망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확대로 완화시키고 제2금융권, 대부업 등을 이용하는 취약차주의 금융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며 "무(無)연체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등, 성실상환 고객의 유지·확보 측면에서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있는지 협회를 중심으로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