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2035년까지 최대 60% 줄여야"···정부, 새 NDC 후보 제시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으로 제시했다. 이번 정부 후보안은 다음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유엔에 제출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최종 후보 2가지를 공개했다. 

각국은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NDC를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후보는 그동안 논의된 안들과 달리 '범위'로 제시됐다. 

첫 번째 후보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 감축'을 하한으로, '60% 감축'을 상한으로 한다. 두 번째 후보는 첫 번째 후보에서 하한선을 53%로 높인 애용만 담고 있다. 

2018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7억4230만t인 점을 고려하면 2035년까지 최소 3억7120만t(50%)이나 3억4890만t(53%) 아래로 줄여야한다. 60%를 줄이면 2억9690만t이 된다.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9160만t(잠정치)이다. 이를 고려하면 앞으로 10년간 최소 3억2040만t, 최대 3억9470만t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셈이다.

정부의 이번 후보안에 대해서는 산업계와 환경단체 양측 모두 만족하지 못한 결과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그동안 "48% 감축도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특히 에너지 사용이 많은 반도체 업계에서는 인프라 부족으로 기한 내 NDC 달성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동차 업계 역시 내연기관차 판매에 어려워지고 급격한 부품 전환으로 구조조정과 고용 감소가 초래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환경단체 역시 만족하기 어려운 결과다. 앞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60% 이상 줄여야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억제할 가능성이 50%는 된다고 밝혔으며 이를 국내에 맞춰 적용한 것이 '2018년 대비 61% 감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공청회에서 "시민사회는 61% 이상, 6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했고 산업계는 48% 감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했다"며 "정부는 상반된 의견 속에 균형점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어 위성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제시한 후보가) 이 대통령이 말한 책임감 있는 목표에 부합한다는 김 장관 말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국제사회 기여,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과학적 근거 측면에서 기대에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앞서 기후특위는 정부에 2035 NDC를 65% 감축으로 설정하라고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