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5년간 150조 운용···첨단산업 육성

[서울파이낸스 송금종 기자] 정부가 5년간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운용한다. 펀드로 조달한 자금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10개 첨단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다각도로 투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펀드개요와 운용전략을 발표했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과정에서 기금채 이자 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출연한다. 

재정은 자율적인 민간·금융·기관·국민자금보다 위험을 먼저 부담하거나 마중물로 참여해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 

금융권과 연기금은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 위험분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생산적금융'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에 적극 참여한다. 재정은 후순위 참여 등을 통해 민간자금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나아가 금융업권별로 건전성 및 운용규제가 유연하게 적용되도록 합리적 개선노력을 병행하기로 했다. 

펀드는 △직·간접 지분투자 △인프라투융자 및 국고채 수준 △초저리대출 등 종합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성된다. 

여신보다는 투자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프로젝트에도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부처간 협업으로 파급효과가 크고 상징성이 높은 대형프로젝트를 발굴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백신·로봇·수소·이차전지·디스플레이·미래차·방산 등 10개 첨단산업 및 생태계 전반을 지원한다. 게임·콘텐츠 분야 투자도 관계부처 협의와 법령개정 등을 거쳐 추진된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지난 9일 공포됐고 오는 12월초에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는 펀드 운용으로 △첨단산업경쟁력 강화 △벤처·기술기업 스케일업 △지역성장 및 일자리 창출 및 125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국민성장펀드는 시중자금 물꼬를 생산적 영역으로 바꾸는 '금융대전환' 대표과제로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금융은 담보보증, 예대마진 중심의 고질적 문제에 대해서도 해법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