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출자로 9조 규모 미래에너지펀드 조성
미래먹거리 모색···기후기술분야 육성에 9조원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제3자 간접투자 가능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7년간 총 42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5대 시중은행과 산업·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손잡고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기후기술 분야 육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도 조성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재근 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이석용 농협은행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허성무 한국성장금융 대표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으로 △420조원 정책금융 공급 △은행권 출자를 통한 9조원 규모 미래에너지펀드 신규 조성 △기후기술 분야 9조원 규모 투자 등 크게 3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산은·수은·기은·신보·기보)의 역할을 강화해 오는 2030년까지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책금융기관들은 자체 재원과 기후대응기금 등을 통해 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 녹색프로젝트 등에 자금을 공급해 왔다. 그러나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 2050년으로 갈수록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책금융 역할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의 연평균 녹색자금 공급량을 직전 5개년 평균(매년 36조원) 대비 67% 확대(매년 60조원)해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 출자를 통해 총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펀드를 통해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과 관련한 160조원 규모의 금융수요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업은행이 전체 규모의 20%인 1조8000억원을 출자하고, 5개 은행이 7조2000억원을 출자한다.
향후 글로벌 규제 외에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청정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공급망 내 협력업체에도 이를 요구하는 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30년까지 필요한 신재생발전 증설 총 소요자금은 약 188조원, 이 중 금융수요는 약 160조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해상풍력 등의 경우 대출부터 회수까지 최대 약 2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상대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후순위대출과 지분투자 등 54조원 규모의 모험자본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이 중 일부(23조원)를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공급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미래에너지펀드는 1조2600억원 규모의 1차 펀드를 조성한 후 6개 출자 은행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필요시 추가 출자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이 펀드별 20%만큼 출자하는 위험흡수 역할을 맡도록 하고, 시중은행이 미래에너지펀드에 출자할 때의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로 낮춰 BIS비율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펀드는 국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투자할 예정이다.
5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을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한 기후기술 분야에 9조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한다. 기후기술은 향후 연평균 24.5%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한 시장이지만 초기 경제성이 부족해 개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5대 은행과 기업은행은 총 1조500억원(기업은행 2625억원+5대 은행 각 1575억원)을 출자해 민간자금 1조9500억원을 매칭, 총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한다.
1차로 36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6개 은행 1260억원+민간 2340억원)하고, 필요시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혁신성장펀드(5조원)와 성장사다리펀드(1조원)를 통해서도 기후기술을 육성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간금융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올해 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의 여신 적용을 돕는 '녹색여신 관리지침(가칭)' 마련을 추진, 민간의 녹색성 판단을 지원한다.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강화도 지원한다.
금융위뿐 아니라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환경부에서도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4가지 이행방안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고도화 및 적용 대상 확대 △녹색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2027년까지 민간 녹색투자 총 30조원으로 확대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
특히,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상품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으로 제3자의 간접투자가 가능해져 합리적인 배출권 가격형성과 거래량 증가가 기대된다고 정부는 전했다. 또 위탁 거래를 도입해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제3자 참여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정부-정책금융기관-은행이 협업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의미있는 첫 걸음마를 내딛은 것"이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계기로 우리 은행산업이 가계대출을 넘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혁신금융 지원산업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