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급격하게 벌어진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조정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는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과도하게 벌어지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지 약 1달만에 개입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대금리차는 소비자 이익에 부합되는 쪽으로 조정이 될 것"이라며 "예금금리는 이미 살펴봤고 지금은 금융회사별로 대출금리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대금리차에 대해 '개입불가' 입장을 밝혀 오던 정 원장은 지난달부터 '시정조치 가능'으로 선회했다. 가계대출 억제정책과 기준금리 인상 여파가 겹치면서 예대금리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자 금융소비자 부담이 커졌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국내은행의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19%포인트(p)로 2년 4개월 만에 최대치로 확대됐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점쳐졌던 작년 7월부터 4개월째 매월 0.01~0.03%p씩 벌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2.11%p에 머물렀던 은행권 예대금리차는 8월 2.12%p, 9월 2.14%p, 10월 2.16%p 계속 확대됐다.

코로나19 대출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가 오는 3월 종료되면서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떤 부실 요인이 잠재돼 있는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3월 이전에 금융사들의 충격 흡수 능력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원장은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지적된 것 중 하나가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출에 따른 리스크 관리 문제였다"며 "3월 이전에라도 금융회사가 충분한 대손충당금이나 경기대응 완충 자본을 쌓게 해 충격흡수 능력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날 금융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취약해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프리워크 아웃‧채무재조정 제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개인사업자 영업실적 분석 결과 코로나로 폐업 위기에 놓인 사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일단 당국은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현실화되지 않도록 가계부채 관리를 지속하되, 실수요대출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단기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대비해 금융회사의 유동성 영향과 업권간 전이 가능성도 폭넓게 점검한다.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강화 입장도 밝혔다. 부동산이 금융시장에 급격한 충격 요인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는 취지다. 

그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하락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보합 내지 일정 부분 증가할 수 있다고 말한다"며 "두 가지 다른 견해가 있는 만큼 시장 흐름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1880억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 사태에 대한 언급은 아꼈다. 수사 당국의 수사 결과를 신중히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은보 원장은 오스템 사태 관련 질문에 "수사 당국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이런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필요한 시기에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공시 과정에서) 포착이 가능했는지 여부 등도 수사 과정을 보며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금감원을 이달 말 나올 예정인 공공기관 지정 건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 원장은 "금감원이 금융시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독자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 공공기관에 따른 역할 제약을 우려하고 있다"며 "지정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입장이 충분히 고려돼 결론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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