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7일 카드사와 캐피탈사 CEO들과의 상견례를 가진다. 신한카드 등 대형 카드사 4곳과 캐피탈사 3곳 CEO,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카드업계의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과 관련해 다양한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올해 3년 만에 이뤄지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작업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오갈 것으로 분석된다. 가맹점 수수료율은 2012년에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라 3년마다 이뤄진다. 금융당국이 카드사 자금조달 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VAN) 수수료, 마케팅 비용 등 원가 분석을 기초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여력을 산정한다.
현재 업계는 카드 수수료율이 추가 인하되면 수익이 더욱 악화된다며 반대 입장이다. 특히 내년 대선 일정과 맞물린 데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양책으로 카드 수수료 조정이 언급되면서 추가 인하가 가시화되자 팔을 걷어 부친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정 원장에게 수수료율 재산정과 관련해 건의하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빅테크와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도 건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카드업계는 빅테크가 자율적으로 결제 수수료를 설정해 카드사 보다 가맹점에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당국은 네이버 등 플랫폼이 받는 매출·업종별 수수료 종류와 수수료율 분석에 나선 상황이다.
캐피탈사의 경우 업권 보호 필요성과 정책 지원을 호소할 것으로 점쳐진다. 캐피탈사는 카드사와 동일하게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가계부채 총량 규제를 적용받는데도 신사업 진출 통로가 막혀 있다고 불만을 토로해왔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