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개편 후속대책 나오나···카드업계, 대안 마련 '초미 관심'
카드수수료 개편 후속대책 나오나···카드업계, 대안 마련 '초미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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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 인하 기정사실화···인하 폭 0.1~0.15%p 유력 거론
업계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논의 자리와 현실적 대안 필요"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내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카드 수수료율 조정방안 발표 시점이 임박하면서 조정폭뿐만 아니라 논의기구 등 후속 대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의 경우 수순으로 보고, 오히려 인하 폭과 대안 마련에 기대감을 갖고 금융당국의 입을 바라보고 있다.

2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늦어도 이번주 안에 국회, 청와대 등과 카드 수수료 조율 작업을 진행,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통상 진행 계획·시점에 대해 공개하지는 않지만 연내로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일정상 이주 안에는 당정협의를 통한 조율 작업이 매듭져야 연내 발표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렸다. 이미 수수료율 조정의 근거가 되는 적격비용 산정 결과는 나왔고 국회의원 대상 설명회도 마무리된 상태다.

업계 관계자들은 수수료율에 대해 "올해도 인하할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진 데다가 내년 대선이라는 큰 정치 이벤트까지 겹쳤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영세가맹점을 중심으로 0.1~0.15%포인트(p)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하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지만 업계 분위기는 예년과 미묘하게 다르다. 수수료 반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것은 동일하나, 단순히 '수수료 인하 반대'를 외치기보다 '제도 정비' 혹은 '제도 폐지'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마케팅 비용을 두고 자영업자와 갑론을박하던 3년 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한 카드사 직원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 발표가 임박할 때마다 '다들 어려우니 감내해라, 마케팅비 등을 줄이라'며 일방적인 인하 정책을 고수했던 과거와는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다"며 "금융당국이나 정치권에서도 카드사 수수료 인하에 대한 부작용을 인지하고 있고 수수료를 바라보는 태도와 시각도 변했다"고 말했다.

당장 카드수수료가 내려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현실화하는 문제가 더 큰 이슈로 떠올랐다는 설명이다. 적격비용 재산정은 지난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확인하고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는 올해 수수료 개편안에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가 정상화 단계로 가는 대안들이 담기길 기대하고 있다. 당장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어렵지만 상황에 맞게 수수료율을 재조정하겠다는 제도 취지를 살리거나 적격비용 산정 주기 변경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드노조협의회도 지난달 열린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지불결제시장 참여자인 카드사, 영세중소자영업자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대안에 대해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는 기구를 즉각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인하가 더 이상 불가한 상황이지만 수수료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에 따라, 조정폭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소폭 인하되면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정비 기구 등 대안도 함께 마련되면 카드업계의 걱정이 조금은 누그러들지 않을까 싶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 개편안에 포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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