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저금리에 유동성 풍부···영향 미미"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지더라도 여전히 저금리에다 유동성은 풍부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내다봤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앞서 지난달 15일 국정감사에서 "저희(한은)가 보는 경제 예상에 따르면 1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추가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달 금통위 회의 과정에서도 최소 3명 이상의 위원이 물가와 가계부채 등을 거론하며 11월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금리 인상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준금리가 1%로 올라도 여전히 저금리이고, 시장에 유동성은 아직도 풍부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늘어나는 이자부담에 대출로 집을 구매한 이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현시점에선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대출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까지 금리 추가인상이 이어진다면, 대출 규모는 줄어들고 상환 부담은 커지는 만큼 집값 상승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이번에 기준금리를 0.25%p 올려도 여전히 저금리인 데다가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지난 8월에 이어 총 2번의 기준금리 인상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대출규제가 맞물린 상황에서 내년 추가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기준금리 인상이 집값 상승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9주째 상승폭 반등 없이 축소되는 상황이 유지되는 등, 집값 상승세 둔화 현상이 이어지더라도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보다는 '급등 피로감', '대출규제' 등을 원인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그동안의 집값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최근 집값 상승세 둔화의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대출규제 등의 요인까지 더해져 둔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며 금리인상을 원인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