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기부 장관 "플랫폼 규제 대상으로만 봐선 안돼"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에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플랫폼 생태계를 건전하게 발전시키자며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29일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와 정책포럼은 최근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논의가 만연한 가운데 규제 외에도 플랫폼 기업의 발전과 혁신환경 조성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대표, 김종윤 야놀자 대표, 김본환 로앤컴퍼니(로톡) 대표, 홍승일 힐링페이퍼(강남언니) 대표 등 기업 관계자와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그간 플랫폼 기업들은 마스크앱과 잔여백신 예약, QR 체크인 등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했고 인공지능(AI)과 혁신 서비스 창출 등 우리나라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며 "최근 논란이 되는 플랫폼 부작용은 최소화해야겠지만, 그동안의 사회적 기여와 앞으로 플랫폼이 해나갈 기술혁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며 "이렇게 성장한 플랫폼 기업들도 상생이라는 우리 사회의 큰 과제를 이제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데에는 혁신의 불씨를 꺼버리지 않도록 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 장관은 또 최근 골목상권 사업 철수 등을 언급하며 상생안을 마련한 카카오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와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 요구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이날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등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도 구성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플랫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의 개선방향과 혁신정책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책포럼은 운영의 효율성과 논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4개 분과로 나눠 △플랫폼 기반 혁신 활성화(제1분과) △플랫폼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제2분과)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 제고(제3분과) △플랫폼을 둘러싼 사회문제 해결(제4분과)의 큰 주제 안에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포럼은 거대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 AI·데이터 전문기업 등에 관한 이슈도 도출해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