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의사록] "통화정책 정상화 첫 단추"···연내 추가인상 시사
[금통위의사록] "통화정책 정상화 첫 단추"···연내 추가인상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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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금리인상' 금통위 의사록···6명 중 5명 인상 의견
코로나19 충격 완화·금융불균형 누증·물가상승률 반영
'동결' 소수의견 주상영 의원 "집값 제어 효과, 회의적"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는 더 이상 금리 인상을 지체해선 안 된다는 데 뜻이 모였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보다 높은 물가상승률, 금융불균형 누증 등을 방치할 때 우리 경제로 돌아올 악영향이 더욱 클 수 있다는 게 금통위의 판단이다.

특히 인상을 주장한 다수의 금통위 위원들은 소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도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비치면서, 연내 추가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는 의견에 더욱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 "'4차 대유행', 충격 제한적일 것···금융불균형 해소, 지체할 수 없어"

14일 한은이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2021년도 제17차)'에 따르면 금통위가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기로 한 데에는 △과거 코로나19 확산기와 비교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크게 완화됐다는 점 △금리 인상 지체 시 부작용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 △물가상승률 오름세가 예상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점 등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지난 7월 회의 당시와 비교할 때 감염병 확산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졌지만, 그로 인한 경제 충격은 이전 확산기와 비교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늘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기조적 회복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올해와 내년 성장률도 종전의 전망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금리 인상을 주장한 한 위원은 "최근 국내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출과 설비투자가 세계 경제 개선세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민간소비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으로 다소 둔화된 모습이지만 그간의 학습효과와 소비 패턴 변화 등으로 과거 확산기와 비교해 둔화 정도는 제한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위원도 "이번 확산기에서 대외경제 상황과 여러 고빈도 지표 등을 참고할 때 중기적 시계에서 총수요나 경기회복 기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는 코로나19에 대응해 그간 이례적으로 완화했던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등장했다. 금리 인상을 주장한 한 위원은 "레버리지 확대를 통한 수익추구 행태가 지속됨에 따라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이 심화되고 있고, 주택가격의 오름세와 가계신용 증가세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런 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채무 상환부담 확대, 급격한 가격조정 가능성, 비효율적인 자원배분 등을 통해 미래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위원은 "최근 유동성 확대가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쳐 발생해 가계 부문을 중심으로 금융불균형 누적이 가속화되고 있어, 제도적 규제에 의존한 거시건전성 정책만으로는 이를 적절히 제어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현 상황에서 정책 조정을 지연할 경우 향후 급격한 정책 조정의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이에 따라 자산시장과 실물경제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취약 부문의 어려움을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물가상승률의 오름폭이 예상 수준을 웃도는 점도 우려스러운 점 중 하나다. 한 금통위 위원은 "국내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의 경우 공급측 상방압력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지난 5월 전망치(1.8%)를 크게 상회하는 2%대 초반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신선식품 가격 상승이 가공식품과 외식물가로 확대된 데다, 환율 움직임도 국내 물가에 대한 추가적인 상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를 상회하는 기간이 조사국 전망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 더욱 높아져···10월보단 11월께 인상 전망

다수의 금통위 위원들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한 차례의 금리 인상에도 여전히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연내 추가 인상 시그널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다.

인상을 주장한 한 금통위원은 "(이번 인상은) 통화정책 기조를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적합한 수준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언급했으며, 또 다른 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단기적 비용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경로에 지장을 줄 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소폭의 기준금리 인상은 통화정책이 여전히 매우 완화적인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의견들은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의 '한두 번 인상해도 여전히 완화적'이라는 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이 총재는 지난달 26일 열린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불균형 누적을 완화시켜 나가야 필요성에 이번 금리 인상 결정으로 첫 발을 뗀 것이며, 이번 인상 한 번으로 (금융불균형 누적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서두르지도 않겠지만, 지체하지도 않겠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도 올해 한은이 금리 인상을 한 차례 더 단행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금통위 내부에서도 만장일치가 아닌 소수의견이 존재한다는 점과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금리 인상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점에서 10월 잇따른 단행 인상보다는 11월 인상론에 더욱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 주상영 위원은 유일하게 기준금리를 현 0.50%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놨다. 특히 기준금리를 조정한다고 해서 집값을 제어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주 위원은 "주택가격의 상승세는 분명히 우려할 만한 현상이지만, 기준금리의 미세조정으로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라며 "통화정책 본연의 목표는 경기와 물가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것으로, 주택시장 안정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다. 선제적 대응이 쉽지 않고 주택경기와 실물경기의 순환 양상이 일치하지 않아 경기안정 및 물가안정 목표와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한은이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매파적 정책 기조를 더욱 강하게 내비쳤지만, 금리 인상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10월 연이은 금리 인상은 이르다는 관측이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금통위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내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현재로서는 25bp(1bp= 0.01%) 인상이 한은의 타겟인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에 별다른 심리적 영향을 주지 못했다"면서 "민간소비의 제약 가능성이라는 부정적 영향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 있고, 경제상황이 평소와 같지 않은 위기 상황이라는 것도 고민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인상 기조가 시작된 것은 맞지만, 10월에 연이은 인상보다는 11월쯤이 더욱 합당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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