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한국은행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0.25%p)에 나설 경우 전체 가계 이자가 5조8000억원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가계 차주 1인당 이자부담은 271만원에서 301만원으로 30만원 늘어나게 된다. 한은은 금리 인상으로 금융 안정뿐 아니라 금융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추가 금리인상에도 가계·기업이 채무상환 부담을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2021년 9월)' 자료에 따르면 대출잔액 및 변동금리부 비중을 활용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연간 이자부담규모 증가폭을 시산할 경우, 지난달 인상으로는 2조9000억원, 한 차례 더 인상에 나설 경우 5조8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2년9개월 만에 0.25%p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한은은 금리 인상폭이 올해 0.5%p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낮은 금리 수준이며, 가계 이자 부담규모(59조원)가 대출금리가 비교적 높았던 지난 2018년(60조4000억원)과 비교해 적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폭별로 살펴보면 0.25%p 인상 시 차주 1인당 연간 이자부담규모는 지난해 271만원에서 286만원으로, 0.50%p 인상 시에는 301만원으로 증가한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고소득자가 0.50%p 인상 시 이자부담 수준이 기존 381만원에서 424만원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인당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증가 영향도 크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취약여부별로는 취약차주 이자부담이 기존 320만원에서 373만원으로 53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차주의 경우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76.0%로 비취약차주(71.4%)에 비해 높은 데다, 차주 신용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가 동반 상승하면서 대출금리가 큰 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은은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이 0.25%p, 0.50%p 인상에 따라 각각 1조5000억원, 2조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기준금리가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자영업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37.8%에서 각각 38.3% 및 38.7%로 상승하는 데 그치면서 재무건전성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자영업자 매출이 코로나19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백신접종 확대, 정부 지원정책 등으로 민간소비가 활성화되면서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가정했다"고 말했다.

기업의 경우 이자부담 규모가 0.25%p, 0.50%p 인상 시나리오에 따라 각각 2조1000억원, 4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규모별로는 기준금리 0.5%p 상승 시 대기업에서 7000억원, 중소기업에서 3조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0.25%p, 0.50%p 금리 인상할 경우 금리를 유지했을 때와 비교해 취약기업의 수가 기존 32.2%에서 각각 32.6%, 32.7%로 늘어나고, 취약여신 비중은 19.1%에서 각각 19.2%, 19.3%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부담이 커질 수도 있지만, 경기가 회복 기조를 이어간다고 본다면 적절한 시점의 금리 인상을 통해 금융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와 같이 거시경제 및 금융불균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기준금리가 인상된다면 가계·기업의 금융부문 안정성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금융불균형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라며 "다만 일부 취약부문의 경우 금리 상승과 더불어 각종 금융지원 종료로 부실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선별적 정책대응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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