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추경 중 역대 최대다. '슈퍼 추경'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감염병과 관련한 추경은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 4조2000억원,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때 11조6000억원 등이었다.
이번 추경은 총액 기준으로 메르스 추경보다 1000억원 많지만, 순수하게 돈을 쓴다는 의미에서는 훨씬 더 규모가 크다. 메르스 추경 11조6000억원 가운데 5조4000억원은 세수 부족분 등을 메우는 세입 경정분이었다. 이를 빼고 실질적으로 지출을 하는 세출 추경은 6조2000억원으로 절반에 조금 못 미쳤다.
당시 정부는 메르스 대응과 피해업종 지원을 위해 2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음압 격리병상 등 시설·장비 확충(1448억원), 피해 병·의원 보조(1000억원), 의료기관 융자(5000억원), 관광업계 시설·운영자금 지원(3000원) 등이었다.
하지만 이번 추경 11조7000억원 중 세출 추경은 8조5000억원이다.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에 2조300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에 2조4000억원, 민생·고용안정에 3조원, 지역경제·상권 살리기에 8000억원을 각각 배분했다.
특히 코로나19 발병이 집중된 대구·경북지역에만 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대구·경북지역에는 의료인프라 구축에 100억원,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5100억원, 지역경제활력 제고 및 피해점포 지원에 1000억원이 사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측은 이같은 예산 투입으로 1조5000억원가량의 자금이 대구·경북 지역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은 2000년대 이후 거의 매년 편성된 추경 중에서도 세 번째로 규모가 크다. 2000년 이후 추경이 없었던 해는 2007, 2010∼2012, 2014년 등 다섯 해에 불과했다.
가장 규모가 컸던 추경은 2009년으로, 전년 금융위기 여파로 세수 결손까지 대응하기 위해 17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두 번째로 큰 추경은 2013년 경기침체와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한 17조2000억원 추경이다.
이번 추경은 메르스 추경 이후 6년 연속 편성한 추경이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네 번째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당선되자마자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 등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2018년 4월에는 3조8000억원 규모의 청년일자리 추경을 편성했다. 작년에는 미세먼지와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6조7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번 코로나 추경은 2000년 이후 1분기에 편성된 두 번째 추경이라는 기록도 쓴다. 나머지 하나는 2009년 추경이다. 2000년 이전에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1999년 추경이 1분기에 편성된 바 있다.
이번 추경안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0조3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 역대 적자 국채를 가장 많이 발행한 추경은 2009년으로 15조8000억원어치를 발행했다. 이어 2013년 추경(15조7000억원), 1998년 2차 추경(11조7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번 추경의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역대 네 번째로 많다.
문재인 정부 네 차례 추경 중 앞선 두 차례는 모두 초과 세수를 활용해 적자 국채가 없었다. 작년 미세먼지 추경은 3조3000억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부분의 재원이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돼 일시적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나지만 지금의 경제 비상시국을 돌파해 나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