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온라인도박 등 예방·차단 협력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은행연합회와 대검찰청이 금융거래를 악용해 범람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한다.
은행연합회는 조용병 회장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검찰과 금융기관 간 민생침해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자료 공유 △범행 예방 및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금융조치도입 노력 △은행 민생침해범죄 대응 전담부서 활성화 및 피해예방교육 강화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검찰과 금융기관이 각자 취득하게 된 새로운 범행유형이나 수법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 거래내역을 분석한 후 확인된 범죄정보 등을 법령상 가능한 범위에서 서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예금계좌가 온라인 불법도박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르는 민생침해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금융조치를 도입한다.
이 총장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범죄가 발생한 후 형사처벌을 하는 것보다 금융권과 협력해 사전에 범죄를 막아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인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근절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은행권은 민생침해범죄를 예방·차단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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