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내기식 반도체 규제완화···"투자세액공제 확대해야"
생색내기식 반도체 규제완화···"투자세액공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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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라인(사진=SK하이닉스)
SK하이닉스의 경기도 이천 반도체 생산라인 모습 (사진=SK하이닉스)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반도체 규제 완화가 생색내기 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해야 할 기업에 오히려 '안전'에서 멀어지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고, 이른바 'K-칩스 법'이라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등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진행 된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반도체 설비 사업장 폭발 예방 설비 의무화 폐지해 규제를 완화했다.

현행 규제는 반도체 설비에 따른 폭발위험 장소에 폭발을 예방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폭발위험 장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침 등에 따라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위험장소 선정 기준을 새로 만들 계획이다. 이 외에도 반도체 공장 비상구 설치 기준도 완화키로 했다.

이같은 규제 완화에 대해 정작 반도체 제조사들은 미지근한 반응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대세에 변화를 줄 만한 규제 완화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생산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 보고 있긴 하지만, 아직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서 어떤 지침이 완성되느냐에 따라 효율성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규제 완화를 통해 사고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ESG 경영을 실천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선 오히려 더 큰 손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중대재해처벌법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특히 반도체 제조 공정의 경우 다른 화학공정에 비해 소량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긴 하나, 사용되는 특수 화학물질이 화재와 폭발에 매우 취약하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주완 포스코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반도체 기업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RE100'(탄소배출 제로)을 실현하기 위한 저렴한 재생에너지인데, 해당 부분 설비 투자를 위한 제약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 간담회에서 양향자 국회 반도체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반도체 기업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인데 기재부에 의해 막혔다"며 "조속히 통과해야할 법"이라고 말했다.

조세특별제한법 개정안은 현행 6~16%의 투자세액 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확대하는 등의 반도체 기업 지원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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