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반도체 기술패권, 초격차 기술력에 달려...K-칩스법 통과해야"
양향자 "반도체 기술패권, 초격차 기술력에 달려...K-칩스법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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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美 공급망 재편전략과 한국의 대응' 간담회 개최
"칩4, WTO 재소는 현실성 떨어져···기술력 확보가 답"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8일 개최한 '반도체, IRA(인플레감축법) 등 미국 공급망 재편전략과 한국의 대응' 간담회에서 양향자 국회 반도체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기조 연설을 했다. (사진=이서영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8일 개최한 '반도체, IRA(인플레감축법) 등 미국 공급망 재편전략과 한국의 대응' 간담회에서 양향자 국회 반도체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양향자 국회 반도체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8일 "반도체 산업에서 현 상황은 미중 전쟁이 아니라 한미 전쟁으로 불러도 무방하다. (미국 자국우선주의로 인해)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가 무너지기 전에 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통한 압도적 기술력 확보만이 외교의 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8일 개최한 '반도체, IRA(인플레감축법) 등 미국 공급망 재편전략과 한국의 대응' 간담회에서 기조 연설을 한 양항자 무소속 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현재 칩4(chip4, 한국·미국·일본·대만) 첫 번째 실무 회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항자 의원은 칩4에 대응하기 위해 결국 국내 대·중소기업 모두 반도체 역량을 강화하는 게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한국이 칩4 대응을 위해 미국에 내세울 정치적 협상 카드가 적은 상황이란 것이다. 양 의원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서 한국이 이기더라도 이는 강제력이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선 정치 협상력만 내세우기엔 현재 미국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내년까지 변할 가능성이 적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미국은 경제안보를 위해 자체 산업 역량 강화와 국제협력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11월 중간선거뿐 아니라 2024년 대선을 앞둔 내년 하반기까지 미국 내 자국 우선주의적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세계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초격차 기술력'만이 해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메모리 반도체 1위인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정체돼 있는 상태다. 9월 기준 세계 반도체 기업 기업가치로 삼성전자가 331조원으로,  미국의 엔비디아(495조원), 대만의 TSMC(584조원)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TSMC 기업가치는 348조원으로 무려 200조원 상승한 것에 비해 삼성전자는 비슷한 수치에 머물러 있다. 

이런데도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법(K-칩스법) 중 조세특별제한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양 의원은 K-칩스법 국회 통과와 함께 반도체 대기업 세액공제율 '6→20%' 상향안을 최대 '25%'까지 확대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우리나라가 칩4에 가입했지만, 중국이 쉽사리 이를 견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양 의원은 진단했다. 양 의원은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면 중국은 하이엔드 기술의 반도체뿐 아니라 로엔드 반도체조차도 제대로 못 굴러갈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한중 관계를 가져가려면, 미국에 제대로 된 요구를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 공장이 있는데, 하이엔드 반도체를 생산하는 SK하이닉스 공장을 막을 경우, 향후 글로벌 시장에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미국에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간담회에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자원 독립'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동환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은 "리튬·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미국 또는 대미 FTA 체결국으로부터 내년에 최소 40% 이상, 2027년엔 80% 이상 조달해야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민간 기업과 공공 기관(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 자원 개발 능력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정부는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자원안보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 자원안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장기적 반도체 원자재 공급망 구축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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