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초격차 전략기술을 육성해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5G·6G 네트워크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지역·산업 분야별 디지털 융합·혁신 가속화로 국가 디지털 경쟁력도 제고한다.
인수위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먼저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 경제성장과 안보 차원에서 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전략 기술을 지정해 초격차 선도 및 대체불가 기술확보를 목표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략 기술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수소, 5G·6G,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인공지능(AI)·로봇. 사이버보안 등이 해당된다.
이를 위해 범부처 민관합동 회의체를 중심으로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R&D 투자 확대, 중장기 프로그램형 R&D 등 전략기술 발굴 기반을 마련한다. 바이오 대전환에 대응한 디지털 바이오 육성 및 양자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양자기술·산업 기반 조성도 추진한다.
초격차 R&D 프로젝트로는 가시적 성과창출이 가능하고 민간투자 유발효과가 높은 전략기술 임무를 발굴해 범부처 차원의 임무지향형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한다. 아울러 출연연·대학 등을 전략기술 임무해결을 선도하는 핵심연구거점으로 지정해 산학연과의 협동·융합연구도 활성화한다.
기술 스케일업을 위해서는 대학·출연연 연구성과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 △펀드 지원 △실험실 창업 원스톱 지원 등 혁신창업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전략기술·산업의 신속한 융합성장 촉진을 위한 5G·6G, 양자 암호통신망, 위성항법시스템(KPS), 슈퍼컴 등 초연결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에도 힘쓴다.
이러한 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기술패권 선도 및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는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한다.
5G·6G 선도를 위해 2024년까지 농어촌 지역을 포함한 5G 전국망을 완성하고, 특화망을 전국으로 확산 등 차별화된 5G 망 구축과 융합서비스 확산으로 진정한 5G 시대를 연다. 여기에 6G·위성통신 등 차세대 기술 혁신과 기업육성·인력양성 등 산업 기반도 강화한다.
디지털 국민안정 강화에도 나선다. 초연결 시대 네트워크·SW 등 디지털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요 안전관리의 디지털·지능화를 통해 국민 생활안전 강화한다.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오는 2026년까지 보안클러스터 모델의 지역거점 확산으로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10만 사이버보안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인증도 활성화 시킨다. 2023년까지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신 인증기술의 도입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리성 강화와 신시장 창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올해부터 경제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 및 지역 초광역 디지털 혁신거점을 조성한다. 지역 디지털 인재양성(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등) 및 대규모 프로젝트(100대 지역체감 디지털 혁신프로젝트 등)를 통한 디지털 신산업도 내년부터 육성한다.
이 밖에도 디지털 보편·접근권 확립을 위해서 전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는 디지털 문제해결센터를 내년부터 운영하고,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과 공공 와이파이 등 디지털 접근권을 제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