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제3차 계획기간의 탄소배출권시장 전망
[전문가기고] 제3차 계획기간의 탄소배출권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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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NAMU EnR 대표이사
김태선 NAMU EnR 대표이사

정부가 지난 9월 29일, 제3차 계획 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안을 발표했다. 제3차 계획 기간(2021년~2025년) 동안 배출 허용총량은 연평균 6억900만톤으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에 따라 할당량을 산정했다. 

본고에서는 제3차 계획 기간 동안 수급 차원에서 주요 쟁점이 될만한 내용들을 할당 부문, 유연성-메커니즘 부문, 전환 부문, 배출권 시장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할당 부문
제3차 계획 기간 할당은 6개 부문(전환,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공공·기타) 총 69개 업종으로 분류해 배출권 총수량은 30억8200만톤을 한도로 설정했다. 또한 실질적 형평성 제고 및 감축 투자 유도를 위해 벤치마크 할당을 제2차 계획 기간, 기존 7개 업종에서 철강, 석유화학, 건물, 제지, 목재 업종을 추가해 총 12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 유연성-메커니즘 부문
제3차 계획 기간 동안 이월 한도는 KAU, KCU 순매도 2배, 순매도 1배, 순매도 연평균으로 이행 기간이 경과 할수록 이월량이 감소하도록 됐다. 차입의 경우는 제2차 계획 기간과 동일하게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의 15% 이내로 해 점진적으로 50.0%씩 삭감하도록 설계됐다. 상쇄 한도 제도는 이행연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5.0%이내로 대폭 삭감됐다.(제2차 계획 기간 10.0%) 

△ 전환 부문
전환 부문은 배출 허용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1.3%로 절대적이다. 그동안 발전회사들은 경제급전 중심으로 전력을 공급해 왔으나 미세먼지, 탄소배출권 등의 환경 이슈가 부각되면서 환경급전으로 바뀔 예정이다. 경제급전으로 제1,2차 계획 기간을 거치면서 발전회사들의 일방적 매수 우위는 탄소배출권 가격상승을 야기했다. 탄소배출권 가격이 발전원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경우, 석탄발전에서 가스발전으로의 연료 전환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배출권시장 부문
배출권 제출 의무 이행이 없는 개인투자자 및 금융투자회사의 시장 참여 허용은 배출권의 유동성 공급과 배출권 적정 가격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차 계획 기간 동안 시장안정화 물량 1400만톤, 시장조성 및 유동성 관리 2000만톤이 배정되어 있고 이행 기간 간 이월의 경우 개인투자자는 1000톤, 금융투자회사는 20만톤 가능하다. 

이상과 같이 제3차 계획 기간에는 다방면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형평성 제고 및 효율적인 할당,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유연성 메커니즘, 전환 부문의 할당 방식 변경 및 환경급전 도입 등은 배출권 수급 측면에서 개선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환경급전에 따른 연료 전환의 강화는 에너지 효율 증진과 함께 탄소배출권시장의 공정가격 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금융투자회사 및 개인투자자의 시장 참여는 유동성 공급의 개선과 더불어 시장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제3차 계획 기간 중 장내 파생상품의 도입은 다양한 탄소배출권 금융상품 개발 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선진화된 배출권 시장으로 탈바꿈이 예상된다.

끝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우려가 경기 펀더멘털의 훼손으로 이어지는 불확실성 속에 지속가능경영(Going Concern)의 연장선상에서 탄소배출권에 대한 수급분석과 위험관리(Risk Management)가 병행된 체계적인 대응전략이 수립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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