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탄소배출권 시장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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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동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이 내년 개장 7년 차를 맞이한다. 개장 이후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던 시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둔화 및 전력 수요 급감에 따라 5월 이후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2021년부터 제3차 계획 기간(21~25년)이 시행된다. 가장 두드러진 시장 변화는 유상할당 확대, 제3자 시장 참여 허용, 장내 파생상품 도입으로 요약된다. 점진적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 제도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및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 시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먼저 유동성 개선이다.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은 600여개 할당 대상 업체를 중심으로 시장 참여자가 극히 제한돼 있다. 다수 업체들은 경기 및 정책 불확실성 우려로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3자의 시장 참여(금융투자회사·개인투자자)와 한층 강화된 시장조성자 역할이 필요하다.   

정보 비대칭에 대한 개선도 중요하다.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는 감축 옵션들 중 한 방법으로 시장-메커니즘에 의거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만큼, 수급 관련 시장 정보는 공평하게 제공돼야 하며 음성적 정보 교류는 차단해야 한다.

끝으로 시장 친화적 조치가 필요하다.

정산을 포함한 제도 이행 과정 중 시장 수급 불안이 가격 급등락으로 이어질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계단식 트리거 레벨(조치 기준)을 설정해 가격 및 물량 공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개편이 요구된다.

2020년 9월 말 기준, 탄소배출권 시장 거래대금은 5300억원이다. 지난 2015년 탄소배출권 시장 개설 이후 거래량은 18배, 거래대금은 50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가 단위 시장으로는 EU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다. 

그러나 여전히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수량을 매매할 수 없는 미성숙 시장인 만큼, 과감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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