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공급인증서와 탄소배출권 연계방안
[전문가 기고] 공급인증서와 탄소배출권 연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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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NAMU EnR 대표이사
김태선 NAMU EnR 대표이사

지난해 12월 15일, 정부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은 지속 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비전과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를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기후대응전략은 매우 시의적절한 목표 설정으로 판단된다. 

발전전략과 감축 목표 달성 일환으로 정부는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2015년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를 각각 시행해오고 있다. 

아울러 민간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Renewable Energy 100) 캠페인이 확산됨에 따라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2050 탄소중립과 국가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공급인증서 시장과 탄소배출권 시장, RE100 시장 간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공급인증서(REC) 시장은 지난 2012년 2월 28~29일 REC 현물시장 개설 이후, 2016년 3월 1일 태양광 시장과 비태양광 시장 통합을 거쳐 2017년 3월 28일 양방향 현물시장이 개장돼 운영되고 있다. 

탄소배출권(ETS) 시장은 2015년 1월 12일 개장 이후 2016년 4월 6일, 상쇄배출권(KCU)이 상장됐고 2016년 5월 23일, 외부사업감축실적(KOC) 시장이 개설됐다. 

양 시장 운영에 있어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은 수급 불균형 요인이 가격 급등락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공급인증서(REC) 시장은 공급 우위로 가격 하락세를 보인 반면, 탄소배출권시장은 수요 우위로 가격 상승세를 보였다. 

2020년 12월 24일 기준, 공급인증서 가격은 지난 2017년 3월 28일 보다 66.17% 하락했지만 탄소배출권 가격은 34.15%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상반된 가격행태는 이원화된 시장구조에 기인한다.

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량 증가는 화석연료 발전 감소이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권 시장에서는 탄소배출권 수요 감소로 배출권 가격은 하락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른 가격 방향을 보이고 있다. 

공급인증서시장은 올해로 10년 차, 탄소배출권시장은 7년 차에 접어든다. 적지 않은 시간, 많은 제도 개선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시장다운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지만 시장 연계 및 통합이 배제된 상태에서 두 시장의 안정적 성장세는 한계가 있다. 

시장 통합이 이뤄질 경우 수급 개선을 통한 두 시장의 가격 안정화는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시장 모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의 선' 관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수급 불균형이 시장 유동성 문제와 가격 급등락으로 확대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장 및 거래소 통합으로 고질적인 수급 불균형 개선과 함께 지속 가능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초석이 되는 시장으로 거듭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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