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탄소 포럼' 성료···"급락한 배출권, 제3자 참여로 기대감↑"
'제4회 탄소 포럼' 성료···"급락한 배출권, 제3자 참여로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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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벤트로 탄소배출권 가격 60% 급락 후 반등"
"제3차 계획기간, 2단계는 돼야 많은 변화 이뤄질 것"
26일 서울 청파로 LW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4회 에너지·탄소포럼'에서 (왼쪽부터) 정순철 에코네트워크 본부장, 정해봉 에코넥서스 카본크레딧 고문, 온기운 숭실대학교 교수, 김문각 나무이엔알(EnR) 박사, 김태선 나무이엔알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권진욱 기자)
26일 서울 청파로 LW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4회 에너지·탄소포럼'에서 (왼쪽부터) 정순철 에코네트워크 본부장, 정해봉 에코넥서스 카본크레딧 고문, 온기운 숭실대학교 교수, 김문각 나무이엔알(EnR) 박사, 김태선 나무이엔알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권진욱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최근 정부의 한국형 뉴딜 정책에 그린뉴딜이 포함돼 탄소배출권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올 한해 코로나19사태로 탄소배출권 가격이 60% 이상 하락한 가운데 제3차 계획기간에는 제3자 시장참여나 장내 파생상품 도입이 예정돼 있어 기업은 물론 개인들의 관심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파이낸스가 주최한 '제4회 에너지·탄소포럼'은 그린뉴딜과 탄소배출권 대응 전략을 주제로 26일 서울 청파로 LW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주제발표자로는 정순철 에코네트워크 본부장, 정해봉 에코넥서스 카본크레딧 고문, 온기운 숭실대학교 교수, 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문각 나무이엔알(EnR) 박사, 김태선 나무이엔알 대표가 참석했다.

26일 서울 청파로 LW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4회 에너지·탄소포럼'에서 정순철 에코네트워크 본부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권진욱 기자)
26일 서울 청파로 LW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4회 에너지·탄소포럼'에서 정순철 에코네트워크 본부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권진욱 기자)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순철 에코네트워크 본부장은 '외부감축사업(KOC) 투자전략'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대한 국내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해외 감축 사업에 대한 여러가지 기회들이 있으니 적극 검토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 내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사안이 마땅치 않아 어려워 하는 부분이 있다"며 "국내 사업의 경우 할당업체 경계 외부에서 추진함으로 감축량 규모가 낮고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 해외 사업의 경우 파리협정 설계 미비로 국가별 제한 요소가 상이해 위험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주요 감축 방안으로 △배출권 구매 전략 △외부사업 수익창출 전략 △RE100 이행 전략 등을 제시했다.

정 본부장은 "기존 교토 체계에는 대규모 사업 및 산업에 속한 감축 사업을 위주로 했다면 파리 체계에서는 트랜드가 소규모로 가고 비산업 부문으로 즉, 개인이 참여하는 감축 사업으로 뱡항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기업의 탄소경영을 위한 선택적 갈림길에서 비용과 가치 측면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단기·중기·장기적 맞춤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6일 서울 청파로 LW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4회 에너지·탄소포럼'에서 정해봉 에코넥서스 카본크레딧 고문이 '투자 효율적인 온실가스 저감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권진욱 기자)
26일 서울 청파로 LW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4회 에너지·탄소포럼'에서 정해봉 에코넥서스 카본크레딧 고문이 '투자 효율적인 온실가스 저감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권진욱 기자)

정해봉 에코넥서스 카본크레딧 고문은 '투자 효율적인 온실가스 저감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중국의 탄광을 사례로 들었다. 광산의 수명은 10년이지만 중국에서는 새로운 광산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 신규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계속 생겨나고 있다.

정 고문은 "중국의 메탄가스는 1년에 2억5000만톤이 나오고 있다. 특히 탄광을 통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4억톤이나 된다"며 "이를 발전소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한국이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CDM에 등록하려면 중국의 법률상 지분 참여는 49% 밖에 못들어가며, 51%는 중국이 보유해 컨트롤하게 된다.

정 고문은 대신 조인트벤처(JV)방식으로 청정개발체제(CDM) 바운더리 내의 온실가스 저감설비를 소유한 CDM 사업주체에 지분을 투자해 등록하는 것을 추천했다.

한국에서는 축열식 폐가스소각로(RTO) 설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소 입장에서는 추가비가 줄어들어 경제성이 훨씬 좋아지고, 투자한 비율 만큼 배출권 수익을 공유할 수 있다.

정 고문은 "이를 통해 RTO 설비에 들어간 수익을 회수할 수 있다"며 "CDM사업은 운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들어가야 하지만, 발전소를 돌리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배당으로 받기 때문에 이득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기운 숭실대 교수는 '공급인증서(REC) 시장의 현황과 향후 전망'에
26일 서울 청파로 LW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4회 에너지·탄소포럼'에서 온기운 숭실대 교수는 '공급인증서(REC) 시장의 현황과 향후 전망'에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권진욱 기자)

세번째 발표자인 온기운 숭실대 교수는 '공급인증서(REC) 시장의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운영 개선 방향으로 시장 불확실성을 완화와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수급 물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봤다. 온 교수는 "REC 물량 초과공급을 완화하기 위해 공급의무자에 설정돼 있는 각년도 RPS의무비율을 상향 조절해야 한다"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념을 적용할 경우, 수요량을 증가시키고 공급량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RPS의무상한선을 확대하거나 상한선 폐지을 폐지하고, RE100 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언급했다.

또 장기고정가격계약이나 한국형 FIT계약 미체결 발전소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말 현재 운영 중인 총 5만3054개 태양광발전소 중 미체결 발전소는 2만2952개에 달한다. 또 'SMP+REC' 고정가격을 보장해 재생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과 가격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온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올해 후반에는 재생 에너지 생산비용이 화력발전 생산비용과 역전되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시점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REC 운영방향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 신재생에너지의미를 적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문제점을
26일 서울 청파로 LW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4회 에너지·탄소포럼'에서 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문제점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권진욱 기자)

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국내에서는 배출권 거래제의 법적 성격이 수익적 행정처분이라 기업들의 어려움이 크고, 제도 역시 시장친화적이지 않다"며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설 변호사는 "배출권이 뭐냐라는 것부터가 쟁점"이라며 "배출권이 온실가스를 일정하게 배출할 수 있는 사업자에 대한 권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배출권 할당의 법적 성격이 수익적이냐 침익적이냐는 것에 따라 행정 처분 재량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원의 기본 생각은 무상으로 할당하는 것 자체가 혜택이라는 것"이라며 "사업자로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적으로 할당량을 줄이거나 취소할 수 있어 불리하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할당 기준 비공개, 배출계수, 배출 시설의 신·증설·정지, 권리의무 승계 등에 대한 논란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소송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계약기간이 끝나버려 사실상 실익이 있느냐는 논란도 있다"며 "이 같은 문제로 사업체들은 온실가스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문각 나무이엔알(EnR) 박사는 '탄소배출권시장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26일 서울 청파로 LW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4회 에너지·탄소포럼'에서 김문각 나무이엔알(EnR) 박사가 '탄소배출권시장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권진욱 기자)

김문각 나무이엔알(EnR) 박사는 '탄소배출권시장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발표하면서 실증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실제 EUAF(EU Allowance Futures)의 데이터가 2018년부터 3000개 정도 있어서 학습을 돌려보니 거의 예측이 맞았다. 그리고 12월 이후를 테스트 해보니 가격 상승 그래프가 나왔다"며 "12월을 예측해보니 가격이 오를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배출권과 관련해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는 전력, 기후 등으로 과학적으로 쓸수 있는 응용범위가 무궁무진하다"며 "현재 개발된 것도 많지만 탄소배출과 관련해서 기후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새로운 것을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선 나무이엔알 대표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계획기간 탄소배출권(KAU)시장'에 대해
26일 서울 청파로 LW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4회 에너지·탄소포럼'에서 김태선 나무이엔알(EnR) 대표가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계획기간 탄소배출권(KAU)시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권진욱 기자)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김태선 나무이엔알 대표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계획기간 탄소배출권(KAU)시장'에 대해 "2023년 1단계까지는 단순히 2차 계획이 한 번 더 진행되는 걸로 보면 될 것"이라며 "2024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에 들어서야 제3자 시장참여나 파생상품이 본격화돼 많은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올해 코로나 이벤트로 4년동안 어렵게 4만900원까지 끌어올린 탄소배출권 가격이 8~9개월만에 1만5000원대까지 떨어졌다"며 "그동안 올라갈 것이라고만 얘기 했었는데 리스크가 발생하자 위험을 회피하려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로 가파르게 급락했다. 최근에는 다시 반등하는 등 조정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차계획기간은 전력급전 방식이 경졔 급전에서 환경급전으로 바뀌고 석탄과 가스의 발전 배출계수 차이가 좁아져 탄수배출권 가격이 높아질 것"이라며 "1간계에서는 우상향 가능성이 크고, 2단계 제3자가 들어오면서 횡보 수준일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제3자 시장참여에 대한 시장의 우려에 대해 김 대표는 "마켓 리스크가 더 커진다고 하는데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마켓의 효율이 높아지고 변동성도 줄어들게 된다. 리스크는 줄어들 것"이라며 "대신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정보의 비대칭이 3차 계획기간에 해소됐으면 한다는 바람도 언급했다.

그는 "거래 주체, 순매수량 등 매매동향이나 정산결과 등이 즉각적으로 공개돼야 하는데 일부 업체·주체들만 비밀스럽게 알거나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알려준다"며 "3차 계획기간에서는 제대로 어나운스 하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즉각적으로 릴리스 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원=남궁영진·이호정·박조아·오세영·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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