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탄소포럼 성료···"코로나에도 배출권 거래제 기조는 유지"
제3회 탄소포럼 성료···"코로나에도 배출권 거래제 기조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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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계획기간에 장내 파생거래 도입‧제3자 시장 참여 등 변화
"REC와 KAU 일원화···변동성 보완 장치로 파생상품 도입 필요"
서울파이낸스가 주최한 '제3회 에너지·탄소 포럼'이 28일 서울 중구 청파로 LW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는 (김지홍 IBK기업은행 기업지원컨설팅부 과장과 이현주 한국 고기없는월요일(Meat Free Monday) 대표, 김강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팀장, 김태선 NAMU EnR 대표, 석선희 나가사키대학 교수
서울파이낸스가 주최한 '제3회 에너지·탄소 포럼'이 28일 서울 중구 청파로 LW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왼쪽부터)김강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팀장과 김지홍 IBK기업은행 기업지원컨설팅부 과장, 이현주 한국 고기없는월요일(Meat Free Monday) 대표, 김태선 NAMU EnR 대표가 주제 발표자로 나섰다. 마지막 발표자인 석선희 나가사키대학 부교수는 일본 현지에서 원격으로 참석했다. (사진=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내년부터 제3차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작된다. 공교롭게도 3차 계획기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국면으로 유럽을 비롯한 각 국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지만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배출량 증가로 관련 정책은 지속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위기 극복 방안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연계한 '그린뉴딜'이 부각되는 가운데 배출권 거래제의 기조와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3차 계획기간에는 장내 파생거래 도입과 제3자 시장 참여 등의 변화가 예상되면서 유동성 보강 장치로 고질적인 수급불균형 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 

서울파이낸스가 주최한 '제3회 에너지·탄소포럼'이 28일 서울 중구 청파로 LW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는 김지홍 IBK기업은행 기업지원컨설팅부 과장과 이현주 한국 고기없는월요일(Meat Free Monday) 대표, 김강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팀장, 김태선 NAMU EnR 대표, 석선희 나가사키대학 교수가 참석했다. 

한국은 2015년부터 산업별 탄소 배출량을 할당하고, 부족분을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다. 환경부의 탄소 감축대상 명단에 포함된 업체·기관들은 배출량을 감축하지 않으면 비용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지홍 과장이 제3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들의 시장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성준 기자)
김지홍 과장이 제3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들의 시장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성준 기자)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지홍 과장은 제3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들의 시장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되는 3차 계획기간의 핵심 변화는 △제3자 시장 참여 △장내 파생상품 도입 △기존 시설에서 사업당 단위의 할당 변경 △유상할당 5%에서 10% 확대 등이다. 김 과장은 "3차 계획기간에는 배출권 시장 활성화 관련 변화와 외부감축사업, CDM사업 등을 내실화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라면서 "제3자 시장 참여의 경우 현재까지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금융투자회사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실질적으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시장조성자 역할을 수행했다면 3차 계획기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도 시장조성자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 제3자 시장 참여 허용 이후 장내 파생상품이 순차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3일부터 14일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김 과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배출권을 많이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많은데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면서 "금융위기 당시에도 경기부양 효과로 배출량이 급증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UNFCCC에 정부가 제출할 '2050 저탄소발전전략'을 비롯한 정책 변화에 유념해야 한다"면서 "이월‧차입이 대폭 축소되거나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략 수정이 필요하며 국내 외부감축사업을 비롯해 진입장벽이 낮은 해외 CDM사업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한국 고기없는월요일 대표는 탄소 감축을 위한 개인 실천방안가 저탄소 식단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박성준 기자)
이현주 한국 고기없는월요일 대표는 탄소 감축을 위한 개인 실천방안과 저탄소 식단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박성준 기자)

이현주 한국 고기없는월요일 대표는 탄소 감축을 위한 개인 실천방안으로 '저탄소 식단(Low Carbon Diet)'을 제시했다. 고기없는월요일 운동은 2003년 미국 블룸버그 고등학교 학생들의 비만율을 줄이기 위한 보건 캠페인으로 시작됐다. 이후 2009년 비틀즈 전 멤버였던 폴 메카트니(Paul McCartney)가 해당 캠페인을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환경 운동으로 바꾸면서 본격화됐다. 식단을 바꾸는 간단한 변화만으로 지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고기를 줄이면 열을 내릴 수 있다(Less Meat, Less Heat)'는 슬로건이 세계로 확산되면서 현재 40여국에서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한국에서는 2010년부터 시작됐으며, 2014년 서울시청은 해당 캠페인의 일환으로 매주 1회 채식 식단을 전 직원에 제공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저탄소 식단이란 식품의 생산과 포장, 가공, 운동, 조리 과정과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최소화하는 식단"이라면서 "식물성 단백질과 유기농 제철먹거리, 이동 거리가 짧은 지역먹거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서울시청 전체 직원이 주 1회만 채식하면 7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을 수 있고, 본청에서 1년 동안 사용하는 전기의 8% 줄일 수 있다. 그는 "우리가 어떤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배출량 차이는 크다"면서 "옥스퍼드 연구에 따르면 식단에서 고기와 유제품을 제외시키면 음식에서 나오는 개인 탄소 발자국을 3분의 2까지 줄일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강원 팀장이 글로벌 재생에너지 동향과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성준 기자)
김강원 팀장이 글로벌 재생에너지 동향과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성준 기자)

김강원 팀장은 글로벌 재생에너지 동향과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설명했다. 김 팀장은 "한국은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약 37%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면서 "당초 국내 감축 25.7%‧해외 감축 11.3%였지만 지난해 7월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국내 목표를 32.5%로 강화했다"고 말했다. 세계 탄소 배출량은 2016년 31.1Gt에서 2040년에는 42.7Gt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탄소 감축을 위한 민간의 자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대표적인 사례가 'RE100'이다. 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9월 기준 애플과 MS, 구글, BMW 등 195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금융권의 탄소 규제와 기후위기 리스크 관리도 강화되고 있다. 김 팀장은 "2010년부터 최근 8년간 세계 신규 발전설비의 약 54.6%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집계됐으며 2030년에는 80%에 이를 전망"이라면서 "한국의 경우 지난해 3분기까지 태양광 및 풍력 설비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3%, 2%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의 74%를 태양광‧풍력으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급 확대 정책이 산업육성으로 연계되는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제도 개편 등 산업 전주기 친환경화 추진, 제품의 고품질화, 융복합 신기술 제품 및 시장 육성이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김태선 대표가 REC와 할당배출권(KAU) 연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성준 기자)
김태선 대표가 REC와 할당배출권(KAU) 연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성준 기자)

김태선 대표는 REC와 할당배출권(KAU) 간 연계를 분석했다. 현재 REC 수급 상황은 공급이 수요를 뛰어넘었다. 지난해 말 기준 RPS제도 의무공급량(수요)은 2695만REC로 집계됐지만 REC 발급량(공급)은 3197만REC로 500만REC가 초과됐다. 김 대표는 "평균적으로 SMP는 MWh당 9만원대를 중심으로 가격이 형성되지만 REC 가격은 2017년 1월 2일 17만원 고점 형성 이후 현재까지 76.5%나 떨어졌다"면서 "점진적으로 하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같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규모 사업자인 REC 공급자는 1만개가 넘지만 수요자의 경우 한국전력 발전자회사를 비롯한 대형 발전사 21곳에 불과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가격 결정권자는 후자다. 김 대표는 "2018년 11월 기준 수급불균형이 가격 하락을 이끌면서 여태껏 관찰된 적 없는 변동성을 시현했다"면서 "현재 REC 시장은 극단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변동성을 보완할 장치는 장기고정계약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할당배출권 시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정부 개입 결과 t당 3만5000원~4만2000원 지속 후 코로나 국면에서 경기침체 영향으로 급락하는 특이한 현상이 관찰된다"면서 "공급 초과로 REC 가격이 하락한다면 배출권 시장은 반대로 움직인다. 잉여분이 있어도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 문제"라고 분석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는 REC 공급 증가뿐만 아니라 탄소배출권 수요 감소로 이어져 KAU 하락을 견인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두 시장의 연결고리는 취약하다는 것. 

김 대표는 장기적으로 REC와 KAU 시장을 1대 1.5 교환비율로 상호보완이 가능하도록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REC 시장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파생상품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국내에도 에너지‧원자재 특화의 '제3의 상품거래소'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석선희 교수는 일본의 전력시스템 개혁과 신‧재생에너지시장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일본은 2030년까지 수력‧태양광‧풍력‧바이오매스‧지열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22~24%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한국이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 발전차액지원제(FIT)에서 RPS로 변경한 반면 일본은 2003년 RPS 도입 이후 2012년에는 FIT로 바꿨다. FIT는 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력을 전력회사가 일정 가격으로 특정 기간(10년 이상) 동안 매입하겠다는 내용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력시스템 문제 등을 이유로 2013년 시스템 전반을 개혁했다. 2016년 발전과 송전, 배전을 분리한 후 소매 전면 자유화를 실시했다. FIT 도입 이후 2018년 9월 말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제도 시작 이전 대비 2.3배 늘었다. 해당 시점에서 운전을 개시한 설비는 약 4429만kW로 집계됐고 FIT 인증을 받은 설비는 약 8937만kW다. 

석 교수는 "일본 정부의 환경비즈니스 분야에 지구온난화 대책이 포함되는데 온난화 대책은 재생에너지발전과 매전,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비롯한 클린에너지 부문과 에너지절약, 배출권거래 등으로 세분화된다"면서 "온난화 대책 분야가 전체 환경비즈니스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활성화 주축 전략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도입 등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전력시스템 개혁과 전기사업 소매 강화, FIT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규모는 확대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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