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철강업, 온실가스 배출 규제 환경 부담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조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국내 산업 정책에도 일정부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지속하고 환경·노동 문제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우리 수출의 핵심인 반도체는 미중 갈등의 핵심으로 부상하며 불확실성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웨이 등 중국에 대한 제재로 반사이익도 예상된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바이든이 당선되면 '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제조'를 강령으로 내세워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5G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산업의 미국 중심 공급망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일부 국내 기업이 참여할 여지가 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친 실리콘밸리 성향과 디지털세 등 증세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철강업계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그렇다고 큰 기대를 하긴 어렵다는 반응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바이든 후보도 미국의 경쟁력과 이익 제고를 최고 가치로 삼으면서 철강 관련 관세와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 비관세장벽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철강업계는 기존과 같이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강 중심의 수출과 저가 수입재 방어를 통한 내수 시장 보호 등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내 제조기업들은 바이든 후보가 강조하는 환경·노동 정책이 새로운 통상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다.
자동차 업계는 수소차·전기차 등 친환경차 확대에는 긍정적이지만 전체적인 환경 규제 강화로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것이다.
이에 연비 규제 강화와 전동화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바이든 후보가 법인세와 최저임금 인상, 노동자 보호법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어 현지 공장 운영 비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문제에 민감한 석유화학이나 철강 등의 업종도 마찬가지다. 바이든 후보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부과하는 탄소조정세 도입을 검토중이다.
바이든 후보의 친환경 정책은 전기·수소차 시장의 확장과 함께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계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산업연구원은 "바이든 당선 이후 친환경 자동차, 신재생 에너지, 탄소 배출권 등 환경 정책과 관련해 통상환경을 점검하고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며 "미국 진출 기업과 수출 기업들의 고용인력과 처우 등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