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통상차관보 EU 집행위와 만남 추진···철강 수입 규제 논의

[서울파이낸스 김완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가 14~15일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나 최근 EU 집행위가 제안한 신규 철강 수입 규제안 등 통상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보는 이번 방문에서 EU 집행위원장 경제자문관을 비록한 EU 집행위 통상총국·성장총국·경쟁총국 부총국장 등을 만날 예정이다. 박 차관보는 EU의 철강 공급 과잉에 대해 공감하되 수입 규제 도입이 오히려 통상 환경 불확실성을 확대할 것이란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다. 

더불어 한국의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EU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자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 상황을 함께 해결해나갈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양측이 우호적 해결책을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에 최대한의 철강 수출 물량 배정이 필요함을 설명할 계획이다. 

앞서 EU 집행위는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대체할 새로운 저율관세할당(TRQ) 제도 도입을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제도는 철강 수입 쿼터 총량 축소 및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 50% 책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향후 한·EU FTA 무역위원회(장관급), 상품 무역 이행위원회(국장급) 등 다양한 경제 협력 채널을 통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