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토장관 "규제 지역 확대 불가피···집값 띄우기 엄정 대응"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이재명 정부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추가 대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와 관련,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 지역 확대를 시사하면서 3차 대책이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이번 주 발표 예정인 3차 부동산 대책에 대해 규제지역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질의 과정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 대책에 규제지역 확대가 포함되느냐'고 묻자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세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여부나 보유세 인상 등에 대해서는 "금융 문제는 금융위원회, 세제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주관 부처이므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야당은 규제 일변도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한 가운데 여당은 '가격 띄우기 현상'이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서초·강남·용산·송파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최고가로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가격 띄우기'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시장 교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세청·경찰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단순 실태조사가 아닌 합동조사·수사 체계로 전환하겠다고도 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두 차례 발표된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잇따른 대책 발표에도 아파트값 오름세가 이어지면서다.

김 장관은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일단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으나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6·27대책은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수요 억제책이었다. 9·7대책은 현재 공급 절벽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을 좀 늘려서 시장에 영향 주고자 한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시장 가격과 공시가격의 격차가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가격공시제도 개편 관련) 연구 용역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

이와 관련 "통계 문제에 대한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장관은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도 폐지안을 포함한 개선 방향을 고민하겠다고도 밝혔다.

국감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문제도 쟁점이 됐다. 김은혜 의원은 "국내 거주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이 주택을 자유롭게 매입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과의 형평성 논란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장관은 "공정하지 않다고 본다"며 "외국인 주택 취득 과정에서 일부 제도적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는 "외국인이 우대받는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하겠다"며 "다만 중국과 우리나라의 토지·주택 제도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