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대책 효과 미미···당정, 추가 부동산 대책 카드 만지작

[서울파이낸스 김예온 기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과열 양상이 뚜렷해지자,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1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9.7 공급 대책 이후에도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한 후속 대책이 집중적으로 검토됐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며 "이번 주 중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오는 15일 발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에는 서울 마포구와 성동구, 경기 성남 분당구 등을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기존 규제지역 외에,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지역에 대해 규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축소하는 방안과 함께, 전세자금대출이나 정책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면,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 보유세 인상 방안은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어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들어 4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주간 상승률은 0.09%에 0.12%→0.19%→0.27%로 확대됐다.

특히 마포구, 성동구 등 이른바 한강 벨트 지역은 매수 심리가 강해지면서 상승폭이 커졌다. 9월 마지막 주 기준 △성동구(0.78%) △마포구(0.69%) △광진구(0.65%)가 올랐으며, 이 중 마포, 광진구와 분당은 주간 기준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 전용 68㎡는 지난 9월 24일 39억5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고, 송파구 신정동 더샵스타리버 전용 171㎡는 22억8000만원(9일), 장지동 위례아이파크 전용 87㎡는 17억5000만원(6일)에 각각 최고가로 거래됐다.

마포구 도화동 우성아파트 전용 141㎡는 지난 9월 23일 20억2000만원에 거래돼 처음으로 20억원을 돌파했고, 성동구 서울숲리버뷰자이 전용 84㎡는 25억3000만 원(14일),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 전용 59㎡는 29억8000만원(20일)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서울 인접 지역에서도 과열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는 0.97%, 과천시는 0.54% 상승했다. 분당은 1기 신도시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난달 신고가 거래만 105건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 6.27 대출 규제와 9.7 공공주도 주택 공급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일시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으나,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다.

당정은 성동구, 마포구, 성남 분당 등 과열 양상이 뚜렷한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된다. 또한,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조건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규제도 함께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한 지역, 조정대상지역은 1.3배를 초과한 지역이 지정 기준이다. 서울에서는 중랑구와 도봉구 등 일부 외곽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자치구가 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출 규제 강화는 실수요자의 자금 접근성을 떨어뜨려, 무주택자나 중저가 주택을 원하는 서민층의 주거 이동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규제 강화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이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