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판매 '폭증'···마약 거래는 8배 급증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최근 4년간 온라인 비대면 채널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류의 온라인 거래는 같은 기간 8배 가까이 급증해, 온라인 공간이 새로운 마약 유통 경로로 자리잡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판매 적발 건수는 2021년 5만8782건에서 2024년 9만6726건으로 64.6%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5만2565건이 적발돼, 연말까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품목별로는 식품이 매년 1만5000건 안팎으로 꾸준히 적발됐으며,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불법 유통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마약류의 불법 온라인 거래다. 2021년 6167건에 불과했던 마약류 불법 판매는 2024년 4만9786건으로 8.1배 급증했다.

문제는 이러한 대규모 적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행정 조치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적발된 9만6000건 가운데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경우는 548건으로, 전체의 0.6%에 불과했다. 다만 마약류와 관련된 수사 의뢰는 증가세를 보이며, 2021년 26건에서 올해 1~7월 사이 85건으로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특정 플랫폼이나 SNS 등을 통해 점점 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하며, 단순 적발 중심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예지 의원은 "온라인 마약 거래의 급증은 더 이상 단속 수준의 문제를 넘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제 공조 확대, 전담 인력 및 예산 확충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불법 식·의약품 유통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만큼, 보다 엄격한 관리와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