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세제개편안, 전략산업 투자 환영하지만 투자 심리 위축 우려"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정부가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종료 등의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제계에서는 이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만 AI와 미래차, 콘텐츠 등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은 0%대 저성장 위기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AI 첨단기술,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확대는 첨단 제조업과 유망 서비스 산업 투자 촉진 및 경쟁력 확보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는 등 배당 촉진을 위한 지원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법인세율 인상, 임시투자세액공제 종료 등은 이러한 지원의 실효성을 낮추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최근 대내외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보다 전향적인 방안들을 보완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정부의 성장 중심 경제정책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제개편안에 법인세율 인상 등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현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위기 극복의 주체인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개편안에서 AI, 미래차, K-콘텐츠 등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산업위기지역 내 사업재편 기업 지원 강화 등은 경제의 회복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최근 관세 리스크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기업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여러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법인세 인상은 기업들의 수출의욕 저하 및 전반적인 투자환경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번 세제 개편안에 AI 분야 국가전략기술 신설 및 관련 사업화시설 지정 등이 포함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등 AI 생태계 조성 및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