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보고 종료···"소비자보호 역할 강화 논의"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24일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선 방안을 언급했다. 관심을 모았던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정태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직을 어떤 식으로 강화할지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 공약 사항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관련 조직 강화 방안이 담겼을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의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성 강화를 위해 따로 검사 기능을 부여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금소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소비자보호처 독립이나 검사 기능 부여 가능성에 대해 정 분과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역할을 강화하는 정도"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공약 사항인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날 정 분과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주식시장에서 주가 조작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데 이게 제일 관심 분야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금감원의 조사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 정책에 대해선 개인적 입장을 얘기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도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불공정거래 근절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소비자 보호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금소처 조직 강화 외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금융위의 금융산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을 금감원에 넘겨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업무보고 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나 조직 분리 등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 업무보고와 관련해 정 분과장은 "다른 부처들에 대해 충실하게 많이 준비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