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동산PF 금융규제 완화조치 6개월 연장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금융규제 한시적 완화 조치'가 내년 6월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건설·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PF연착륙을 위한 지원 조치들이 지속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은행회관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 개최'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미국 대선과 FOMC 이후의 국내외 경제·금융여건을 점검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대응 체계를 공유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PF 연착륙 지원을 위한 총 11건의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는 내년 상반기 중 제반 여건을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건설·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지역별(수도권·비수도권) 및 용도별(주거·오피스·그 외) 양극화 등 위험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PF 연착륙 지원조치들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로는 △자금공급 및 재구조화·정리업무 관련 임직원 면책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 허용 등이 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있고, 부동산 PF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제2금융권의 건전성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자본금 확충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이 확고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권이 책임 있는 주체로서 신속한 부실 정리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연착륙 과정에서 공공 부문의 역할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속히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시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운영 중인 채권·단기자금시장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의 경우 내년에도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신보)은 채권시장 및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37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PF 연착륙을 위해서도 최대 53조7000억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주요국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중동 등의 지정학적 위험이 계속될 가능성 △국내 주력업종의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성장률 조정 가능성 △현재 진행 중인 PF 재구조화·정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이 여러 외부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관계 기관들과 함께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시장 안정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 대선과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의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연준이 완화적인 통화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만큼 중장기적인 금융시장 여건은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경우 연준의 통화정책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될 경우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는 만큼 불확실성에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부위원장도 "트럼프트레이드의 영향으로 시장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정부도 관계 기관들과 함께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최근의 변동성 확대가 금융시장의 기본적인 안정성을 위협할 요인은 아니지만 미국발(發) 이슈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 증시가 대외 여건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증시 체질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에 더해 우리 증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