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긍정적 효과를 이어가려면 사업 다각화를 위한 비대면 겸영업무 기준 완화와 함께 중·저신용 대출 목표 비중 기준 변경, 담보대출 확대 유도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마련된 '인터넷은행이 걸어온 길 그리고 나아갈 길'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교수는 "금융산업의 플랫폼화에 따라 금융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복잡해지고, 혁신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데, 준칙중심의 감독체계는 규제의 유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향후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비대면으로 대중화되지 못했던 펀드, 신탁, 금 등 투자영역까지 다룰 것으로 보이는 만큼, 비대면 겸영업무에 대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현재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선 담보여신 확대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 대출 목표 비중 기준을 '잔액 기준'에서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강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은 2021년부터 올해 말까지 매년 말 목표 중·저신용 대출 잔액 비율을 설정했는데, 잔액 기준은 경직적이고, 중도상환 등으로 비중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경기 여건 등을 반영한 탄력적인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후 기술혁신, 경쟁촉진, 소비자 편익증진에 기여하는 등 대체로 5년의 성과는 긍정적이지만,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향 등이 구체적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안 교수는 "갈수록 국내에서 비즈니스모델이 특화된 벤처특화은행, 소상공인특화은행 등 전문은행 설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인터넷전문은행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제고 방안과 효과적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에 적용되는 엄격한 규제를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이 모였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의 건전성 관리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다.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인 및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비대면 거래방식 등에 있어서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를 일부 완화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좀 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은경 KCB 연구소장도 "최근 2년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실적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금융포용, 그리고 이후 금융생활의 소비자 후생 증대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된다"면서도 "건전성에 기반한 포용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혁신적인 평가모형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간편하고 신속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 이용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시중은행과 차별화되거나 금융소비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한 혁신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취지가 적절히 구현되고 자율 경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리스크 중심 감독·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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