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제 정비 적극 추진"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제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방송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까지 포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법제화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규제와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월에는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다"며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은 방통위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먼저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 및 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며 "공영상송 이사선임시 국민의견을 청취해 면접절차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유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성범죄물 필터링에 활용하는 표준 기술과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불법 철영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제에게 부과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를 해소하고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수립했다"며 "자율성과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도록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광고규제를 합리화 하는 방송법 시행령도 개정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