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공주택 '10.5만호' 첫 삽도 못 떠···"2.4대책 차질 우려"
전국 공공주택 '10.5만호' 첫 삽도 못 떠···"2.4대책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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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우전망대에서 본 서울 아파트와 주택단지. (사진=김무종 기자)
망우전망대에서 본 서울 아파트와 주택단지. (사진=김무종 기자)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정부가 신규 택지를 개발해 새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했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착공하지 못한 공공주택 물량이 전국 약 10만5000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올해 초 2.4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신규택지 공급물량(26만3000가구)의 40%에 해당하는 수치로, 면적으로 환산하면 서울 여의도의 1.5배인 433만㎡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승인을 받은 공공주택 중 아직 착공하지 못한 물량이 전국에 10만5200호로 집계됐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수요 부족, 지자체 협의, 민원,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미착공이 된 물량은 6만여호가 넘고 5년 이상 장기 미착공 물량도 전체의 20%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5만3609호로 전체의 51.0%를 차지했고 이어 인천 1만415호, 서울 1999호 등 전체의 62.8%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서울에선 60㎡ 이하 행복주택 998호를 공급하기로 한 송파 위례지구 A1-14블록이 지난 2015년 12월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지자체와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해 사업이 5년 이상 지체되고 있다.

경기 평택 고덕신도시의 경우 13개 블록, 7371호가 미착공 물량으로 남아 있고 이 중 절반가량인 3627호가 들어설 땅은 조성공사 지연 등으로 6년 이상 비어 있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정부가 공공개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2.4대책에도 차질이 생길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LH 관계자는 "미착공 공공주택에 대해 보상 및 조성공사 등 선행 일정을 서둘러 순차적으로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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