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1가구 1주택 보유' 골자의 주거기본법 개정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역세권 반경을 500m까지 넓히고, 용적률도 300%까지 올릴 수 있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가구 1주택법에 찬성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기본적으로 주거기본법 자체애 대해, 정신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라고 답했다.

전날 진 의원 등 12명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을 정책목표로 삼자는 취지이며, 변 후보자 역시 다주택자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으 취지에 대해 공감의 목소리를 낸 것.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변 후보자는 김 의원이 처분이 어려운 사연을 차치하고라도 법을 찬성하냐는 지적에 대해 "아직 법안 자체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다"라며 "1가구 1주택만 강조한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로 법안을 만든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변 후보자는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 역세권 개발을 촉진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밀집지역 등 도심 내 저밀 지역을 고밀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변 후보자는 "많은 분들이 서울에는 나대지도 없고, 개발제한구역을 풀 것도 아니므로 더 이상 개발할 곳이 없기 때문에 저렴한 주택이 새로 공급되지 않을 것으로 여기면서 지금 있는 집이라도 사야겠다는 생각에 무리한 집 매매에 나서는 것 같다"라면서도 "역세권이나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서울에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아주 많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 지하철역만 307개가 되고 역세권 면적을 500ｍ로 설정하면 서울 면적의 절반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도시계획상 역세권은 역 반경 350ｍ다. 기존 역 반경은 250m였으나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역세권 반경을 넓힌 것이다. 변 후보자는 역세권 반경을 재차 크게 늘릴 수 있다고 거듭 밝힌 것이다.

그는 "역세권의 밀도가 지금 160%밖에 되지 않는다"며 "역 가까이에 있으면 용적률을 300% 이상을 올려도 되지 않으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변 후보자는 "다만, 이렇게 할 때는 개발이익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면서 "반드시 공공이 주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민간이 개발하더라도 그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