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회·세무학회, 조세정책 심포지엄 공동 개최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세무학회는 2일 오후 2시 '회계투명성 제고가 세원투명성 및 세원확충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조세정책 심포지엄(웹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은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의 개회사와 전규안 한국세무학회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회계투명성 제고가 세원투명성 및 세원확충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본 후 패널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표자인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개별기업의 회계투명성과 세수와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외부감사로 인한 회계투명성 제고가 조세회피와 유효세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본다.

이영한 교수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간의 최초 법정외부감사 대상이 된 기업과 그 직전 기업들의 현금유효세율(CashETR) 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회계감사를 받은 표본이 그렇지 않은 표본에 비해 현금유효세율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동일한 회계이익대비 세금을 더 많이 납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번째 발표자인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는 회계투명성과 세원투명성 및 세수와의 관계를 게임이론에 근거한 전략적 납세순응모형을 통해 분석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동규 교수는 회계투명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국가들에 대한 패널 분석을 통해 국가별 회계투명성과 세수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뒤이어 준비된 종합토론에서는 조규범 조세부회장(한국공인회계사회)이 좌장을 맡아 , 백태영 성균관대 교수, 이동건 삼일회계법인 전무, 이재면 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제과 과장,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