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한기정 공정위원장 "어려울수록 기본·원칙 충실해야"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자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군자무본 본립이도생(君子務本 本立而道生)'을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군자무본 본립이도생'은 '근본에 힘쓰고 근본을 제대로 세우면 길이 생긴다'는 뜻이다. 

한 위원장은 먼저 지난해 공정위 성과와 관련해 "온라인 쇼핑몰, 택시호출앱의 등의 불공정행위와 민생·중간재 분야 담합을 적발해 엄정 시정했고 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인한 중소 입점업체 및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힘썼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해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과 함께 가맹 필수품목 갑질 근절과 배달·숙박앱 및 모바일상품권 분야 상생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다크패턴, 슈링크플레이션 등 신유형 거래와 결혼준비, 온라인 게임, 해외직구 등 민생 밀접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부당 내부거래 감시 강화, 동일인 판단기준 마련 등 대기업집단 시책도 합리적으로 운영했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올해 공정위의 주요 과제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활력 제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시장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 △대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적 운용 등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먼저 "하도급·유통 분야 중소 하도급·납품업체들의 정당한 대가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에 힘써야 한다"며 "가맹·대리점주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의 사업여건 개선 및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거나 핵심산업에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담합이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며 "신성장동력 육성과 사업재편을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 정비 및 시장구조 개선 등도 다른 정부부처들과 긴밀히 협의하며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결혼·출산·육아로부터 일상·여가 생활과 상조 등 고령층 대상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각 세대별로 관심이 큰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여 마련해야 한다"며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 예방과 함께 해외직구 관련 위해물품 유통 방지 등 소비자 안전 확충 문제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민생 분야 등에서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부당내부거래는 엄중 감시·시정하는 한편 정당한 규제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합리적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대기업집단 제도를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균형있게 합리화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한 위원장은 CVC 규제 개선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